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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이자율 더 낮춰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q...
2020.11.16 19:44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재판, 변론 재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벌어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재판의 변론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는 지난달 22일 종결했던 조주빈 사건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재판을 연다. 변론이 재개된 것은 검...
2020.11.16 19:28
검찰,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총 2년6월 구형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총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020.11.16 19:04
전남대병원발 코로나19 목포까지 확산…퇴원환자 등 2명 확진
[헤럴드경제] 전남대병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남 목포까지 퍼졌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광주 17명, 전남 2명 등 총 19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발생했다. 1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관련 확...
2020.11.16 18:19
이재명 “이자율 추가인하·불법사채무효·기본대출로 나아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자율 4%p 인하 환영..이자율 추가인하, 불법사채무효, 기본대출로 나아가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안보) 공정한 환경에서(질서) 더 잘 살게(민생)하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입니다. 우리는 인권...
2020.11.16 18:16
‘당신 남편 신고로 처벌’…보복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의 가족을 위협·폭행한 혐의(보복폭행)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 찾아가 B씨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2020.11.16 18:06
백군기 용인시장, 공원녹지 재구성 비법 공개
백군기 용인시장이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으로 토지주 상생방안 모색’이란 글을 16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백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주들은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재산세 납부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시 재정역량...
2020.11.16 18:00
최대호 안양시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모할 것”
최대호 안양시장이가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총 5000만원 규모로 이뤄지며, 북한의 재해․재난, 기근‧질병에 대한 인도적 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2020.11.16 17:41
용인시, 전국최초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 체결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45만평)㎡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711만㎡(215만평)을 시민녹색쉼터로 활용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용도지역으로...
2020.11.16 17:35
경기도-신협,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맞손’
경기도와 신협이 담보력이 취약하고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1000억 원 규모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윤식 신협 중앙회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신협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상호협력&rsq...
2020.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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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