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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과 있는 유공자…국립묘지 못간다
국가유공자라도 범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조항이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박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2011.10.31 07:51
40대 男, 길가던 여아 느닷없이 흉기로 찔러 중상
경기도 파주에서 40대 남자가 이유없이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졌다. 파주경찰서는 30일 길 가던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주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파주시 금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밖에서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던 A(8·초교1년)양의 ...
2011.10.31 01:50
‘날 무시한다’…도서관 출입금지하자 흉기들고 난동
도서관에서 49세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 반포동 국립디지털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도서관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손모(49) 경위의 왼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2011.10.31 01:28
아시아나 추락 화물기 발견에서 시신 수습까지
지난 7월28일 인천공항을 떠나 중국 푸둥공항으로 가다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최상기(52) 기장과 이정웅(43) 부기장의 시신이 사고 발생 3개월여만인 30일 극적으로 발견됐다.수색 중단을 이틀 앞둔 지난 29일 제주 해상에서 발견된 사고기 조종석에는 조종복을 입은 기장과 부기장이 안전벨...
2011.10.31 01:19
정신치료 전력자 파주서 어린 아이에 느닷없이 칼부림
경기도 파주에서 정신치료 전력자가 느닷없이 어린 아이를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경기도 파주경찰서는 30일 길 가던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주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파주시 금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밖에서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던 A양의 등...
2011.10.30 20:28
대법 "자식이 부양기피 저소득층엔 복지급여"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2011.10.30 17:49
겨울에 묻은 박영석대장...실종 수색 종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에 대한 수색작업이 종결됐다. 실종사고대책위원장인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은 실종자 수색작업이 장기화하고 기상조건마저 악화될 경우 ‘2차 사고’ 우려까지 제기됨에 따라 29일 오후 네팔 카트만두 현지에서 구조대, 사고대책반 및 원정대 가족과...
2011.10.30 14:33
아시아나 조종사 시신 발견...블랙박스는?
지난 7월 28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조종사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사고기의 조종석 부분 동체를 인양해 수색작업을 한 끝에 추락한 사고 화물기의 기장과 부기장의 시신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화물기에는 최상기(52) 기장과 이정웅(43) 부기장 등 2명...
2011.10.30 13:33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한 ‘비사업용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세법 조항이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안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소득세법 104조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가운데 거주 또는 사업과 직...
2011.10.30 13:04
檢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 조사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금융감독원 박원호(54) 부원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박 부원장은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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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