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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칼럼] 고소공화국, 오명 벗어야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고소란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다. 제3자가 신고하는 고발과 더불어 범죄발생을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를 개시하는 역할을 한다. 종국적으로는 범죄자에게 국가형벌권을 행사케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아이러니지만, 이러한 형사절차상의 고소제도가...
2014.07.01 07:27
국ㆍ공립대 ‘얌체 등록금’ 기성회비, 카이스트도 반환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공립대에서 학비 대신 기성회비를 올려 ‘얌체 등록금’으로 사용하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으로 잇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
2014.07.01 06:59
경찰청 ‘음란ㆍ자살 불법ㆍ유해정보 신고대회’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1일부터 2주간 온라인상 음란물과 자살 유해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란ㆍ자살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토렌트ㆍSNS 등으로 음란물 불법 유통구조가 ...
2014.07.01 06:58
“여자 소개시켜줄게” 직장 동료 유인 후 강도짓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옛 직장 동료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ㆍ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강도상해) 혐의로 회사원 정모(24) 씨, 폭력조직원 고모(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지모(24)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최모(17), 지모(17) 양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2014.07.01 06:58
‘청부살해 혐의’ 김형식 시의원, 친구에게 직접 손도끼 주며…‘충격’
[헤럴드생생뉴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10년지기 친구에게 살인을 지시한 정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수천억 원대의 재력가 송모(67) 씨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김형식 의원의 사주를 받고 3월 송...
2014.07.01 01:00
김형식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배후 파장, '손도끼주며...'
[헤럴드생생뉴스]김형식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배후 파장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내발산동 살인사건 교사혐의로 긴급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형식 의원이 자신의 친구에게 재력가 송 모 씨를 살인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형식 의원은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4.07.01 00:40
대구 그랜드호텔 화재-청량리역 화재...'주민 대피소동'
[헤럴드생생뉴스]대구 그랜드호텔 화재-청량리역 화재...'주민 대피소동' 대구 그랜드호텔 인근 화재와 서울 청량리역 화재가 발생해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지난 달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가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대구 수성소방서 측은 “출동 받고 현장에 도...
2014.07.01 00:27
김형식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현장 CCTV 보니…“1년 6개월 전부터”
[헤럴드생생뉴스] ‘강서구 재력가 살인’을 사주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1년 6개월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형식 의원에게 사주 받은 10년 지기 친구 팽모(44)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1년 6개월 전부터 김 씨와 범행을 모의했으며, 수십 차례 살해 시도를 했다고 진술했다.김 씨는 수천억 대 재력가 송...
2014.06.30 23:51
청량리역 그리고 대구 그랜드호텔 인근 화재...'원인은 무엇?'
[헤럴드생생뉴스]청량리역 그리고 대구 그랜드호텔 인근 화재...'원인은 무엇?' 대구 그랜드호텔 인근 화재와 청량리역 화재가 동시에 발생해 시민들이 크게 놀랐다.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가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에 대구 수성소방서 측은 “출동 받고 현장에 도착...
2014.06.30 22:10
대구 그랜드호텔 화재, 10분 만에 진화…원인 알고보니?
[헤럴드생생뉴스] 대구 그랜드호텔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오후 3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전자대리점 주차장에서 불이나 에어컨 실외기 한 대와 차량 2대 일부를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대구 수성소방서 측은 “출동 받고 현장에 도착해 10여 분에 화재를 진화 완료했다”고 밝히며 이 불로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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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미분양 무덤 대구서 6.7억 가장 비싸게 팔렸다…신고가 쏟아지는 분양권 왜?[부동산360]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침체가 길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까지 나오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가까이 오른 5억6922만원에 손바뀜됐다. 단지는 2022년 10월 분양했고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고가를 기록해도, 비교적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 지난해 11월 분양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