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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창수 전 대법관 “법적 소양 다른 학생들 똑같이 교육하는 로스쿨 제도 문제”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미 법적 지식을 갖춘 법대 출신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비법대 출신 학생들을 함께 가르치는 로스쿨 제도에 일침을 가했다.양 전 대법관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진 취임 특강에서 “지금 일각에서 로스쿨에서의 법공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로스쿨 제도가 파탄되게...
2014.10.01 18:10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세금미납 사유 출국 금지 취소 소송 승소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6ㆍ여)씨와 남편 이석훈(68)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자녀의 해외 거주나 출국이 잦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육씨와 이...
2014.10.01 18:10
참여연대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해야”
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날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조치는 없고 보조금만 규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인 반면 보조...
2014.10.01 18:10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CCTV 보니…
[헤럴드경제]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등 일가족 3명이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여중생 A(14·중1)양과 A양의 어머니(41)·외할머니(68)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아파트에서 ...
2014.10.01 17:58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일가족 3명 살해…범행 동기보니 ‘충격’
[헤럴드경제]여중생 등 일가족 3명이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A(41)씨, 여중생 딸 B(14·중1)양과 A씨 어머니(68)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아파트에서 A씨, B양...
2014.10.01 17:27
법원, 중국과 적극적 사법 공조, 중국 유명화가 그림 위작 여부 밝혔다
중국법원이 이례적으로 사법공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건의 논란이 된 중국 유명화가의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노태악)는 A갤러리 대표 김모씨가 B갤러리 대표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2009년 공씨로부터 믿을만한 사람...
2014.10.01 17:17
서울에서 소방ㆍ구급 인력 가장 부족한 곳은?
-은평구, 금천구 1인당 담당 주민수 최다[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은평구, 금천구의 소방ㆍ구급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지자체별로는 서울ㆍ경기 지역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
2014.10.01 17:17
현정화 음주운전 파문, APG 선수촌장 사퇴…자필 사과문까지
[헤럴드경제]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현정화(45)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 겸 MBC 탁구해설위원이 자필 사과문과 함께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장 자리서 사퇴했다.현정화 감독은 1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재규어 승용차로 오 모(56)씨가 운전...
2014.10.01 17:09
현정화 음주운전 사고 후 남긴 말이…“잘 기억 안 나” 얼마나 취했길래?
[헤럴드경제] 현정화(45)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전해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현정화 감독이 오전 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재규어 승용차로 오모 씨(56)의 택시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
2014.10.01 16:35
인천시, 2014년도 시민상 수상자 10명 선정
2014년도 인천시 시민상 수상자 10명이 선정됐다.인천시는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36회 시민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명의 2014년도 인천광역시 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사회공익부문 새마을분야에는 유진찬(55ㆍ직장-공장 새마을운동인천시 협의회장, 연수구) 씨가 선정됐다.봉사분야에는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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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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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집 마련 포기한거야?…한 달 새 2만명 청약통장 깼다 [부동산360]
올해 상반기부터 각종 청약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만 한 달 새 2만명 가까이 청약통장을 깨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메리트가 떨어진 데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며 청약통장 이탈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4만3804명으로 전월(2556만3570명) 대비 1만9766명 줄었다. 지난해 동월(2593만60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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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