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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 기준은 전체 계약금” 대법 첫 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초 약정한 전체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주씨와 계약했다.계약금 1억1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015.04.30 09:03
화장품 검사에 ‘동물 눈’ 희생 더 이상 없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 성분이 눈에 주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화장품 안자극 시험법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시험법은 사...
2015.04.30 09:01
강남구, 무역센타주변지구 계획 반대 서명서 서울시에 접수
-‘구역확장 철회’ 68만명 서명서ㆍ의견서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확장시켜 수익사업을 하려는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68만명의 서명서와 의견서를 30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강남구는 당초 지난...
2015.04.30 09:01
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첫 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초 약정한 전체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주씨와 계약했다.계약금 1억1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015.04.30 08:53
<인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규제심사관리관 강주홍 ◇고위공무원(국장급) 임용▷정무운영비서관 이동주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정무기획비서관 김외철 ▷민정민원비서관 임충연 ◇부이사관 승진▷개발협력기획과장 김진남 ▷규제총괄과장 박진호 ▷총무과장 이희은 ▷정부합동부패척결추...
2015.04.30 08:36
“미니태양광으로 월 2000원 이상 전기료 절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일환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주택이나 건물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9~19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동참한...
2015.04.30 08:33
<포토뉴스> “나비야 잘살아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에서 지난 29일 열린 ‘2015 송파구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기증한 나비를 꽃에 붙여주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500마리의 나비를 기증했다. 송파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어린이와 부모, 보육교사 등 2000여명이 참가했다. [사...
2015.04.30 08:20
송파구, 석촌호수서 어린이 책잔치 개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5월 1일부터 5일간 석촌호수 수변무대 일대에서 ‘석촌호수 어린이 책잔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하고 놀자~’라는 주제로 독서쉼터ㆍ독서문화체험ㆍ도서판매전 등으로 구성, 어린이들이 오감을 이용해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독서쉼터에는 200여권의 책이 한...
2015.04.30 08:19
무기수 홍승만 시신 발견, 창녕 야산서 목매…“먼저 갑니다”
무기수 홍승만 시신 발견, 창녕 야산서 목매…“먼저 갑니다”[헤럴드경제]전주교도소에서 귀휴를 받고 나간 뒤 9일째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창녕군 장마면 한 사찰 인근 야산에서 홍승만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홍승만은 청색...
2015.04.30 08:01
성동구-성동경찰서, 가정폭력 피해자 안심주택 설치 MOU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성동경찰서(경찰서장 노재호)는 지난 29일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심주택 설치ㆍ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경찰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각 경찰서 단위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일시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임시숙소로 모텔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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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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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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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