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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때문에 난감해진 ‘정다운 맞수’ 대법원-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최고 권위 사법기관이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금까지 두 기관 간 수차례 ‘최종 사법결정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어도 최근 10여년간 ‘평화’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변협이...
2015.07.28 10:01
돼지 농가에 화재…돼지 600마리 폐사
지난 27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의 한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돼지우리 3개 동 중 1개 동 약 1000㎡가 타고 돼지 600여 마리가 죽는 등 소방서 추산 1억4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2015.07.28 10:00
검찰 '특혜대출 의혹' 리솜리조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9일농협중앙회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리솜리조트를 압수수색 중이다.kwonhl@heraldcorp.com
2015.07.28 09:55
노인 담배까지 폭행하며 뺏은 대학생 “생활비 없어서”
[헤럴드경제]노인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8일 시골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27)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간 경산, 영천지역 시골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38명을 상...
2015.07.28 09:54
정명훈 항공료 부당청구…무려 1억 3천만원 이상
[헤럴드경제]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62) 예술감독이 과거 출장을 오가며 1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항공료를 허위청구 또는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새누리당)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감독 측이 서울시향에 청구한 항공료 52건, 13억여원어치를 ...
2015.07.28 09:41
‘의료장비 조작’ 요양급여 4500여만원 타낸 의사들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의료용 검사 장비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수령한 박모(53) 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대구ㆍ경북 지역 병ㆍ의원장인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실금 환자들을 검사하며 방광 내 압력 측정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검사 ...
2015.07.28 09:41
휴게소 앞 고속도로서 차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
28일 오전 2시10분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청도휴게소 부근에서 A(48) 씨가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고속도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숨져 있었으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갓길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도주한 차를 ...
2015.07.28 09:36
성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다음달 9일까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또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자동차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하지...
2015.07.28 09:36
“내 앞에서 왜 천천히 달려”…시내버스에 보복운전
대구 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한 김모(43ㆍ무직) 씨를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50분께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앞에 있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하는 데 격분해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2㎞가 량 달리면서 급정거하는 등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2015.07.28 09:33
신생아 딸, 캐리어에 넣어 입양시도…中 엽기 부부
[헤럴드경제]중국에서 갓난 아이를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넣어 입양을 보내려던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중국 베이징천바오는 27일 “지난 26일 저녁 7시경 허난성 위저우시의 한 작은 호텔에서 중년 남성이 생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데리고 있다가 발각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
2015.07.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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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