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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정비구역 건물 5만5000곳 첫 전수조사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2018.06.12 11:46
불법체류자 25만 시대…“태국인 10만명 중 5만명”
비자면제 대상국 급증세 영향작년에만 4만여명 큰 폭 증가관광·학생비자 입국후 이탈도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벌이는 범죄, 인권침해적 상황이 만연한 현 시점에서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사증 제도(비자면제)’ 대상 국가...
2018.06.12 11:46
[인사]한국개발연구원(KDI) 外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서중해▶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선량평가부장 조문기 ▷원자력병원 간호부장 김점자
2018.06.12 11:45
[부고]정세환(전 서울시의원)씨 별세 外
▶정세환(전 서울시의원)씨 별세=11일 서울한일병원, 발인 13일. (02)901-3440▶신현일(매일신문 부장)ㆍ현진(개인사업)씨 부친상=10일 김천의료원, 발인 13일. (054)429-8280▶김태룡(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단장)씨 장인상=11일 부산삼신전문장례식장, 발인 13일. (051)323-0044▶정서환(부산일보 전 편집국장)씨 별세=11일...
2018.06.12 11:45
깜깜이 교육감 선거 ‘3대 포인트’
① ‘진보:보수=13:4’ 구도 바뀔까② 인지도 높은 현직 11명 운명③ ‘단일화 영향력’ 얼마나 클까17개 시ㆍ도교육감도 함께 뽑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계 소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는 ‘역대급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맞물릴 수 있다는 ...
2018.06.12 11:45
[나라안] 불법 오락실내 불법 오락실로 10억 부당이득 챙겨
○…불법 오락실 내 비밀통로를 만들어 또다른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등 방식으로 200대의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8명이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1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오락실 실제 업주 A(56) 씨와 명의 업주(51)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8.06.12 11:41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엇갈리는 처벌 가능성
법관회의 “책임추궁 필요”의결‘판사 뒷조사’엔 직권남용 거론‘재판 거래 의혹’은 입증 힘들 듯‘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
2018.06.12 11:32
‘통일대교 점거’ 김성태 의원 등 수사 본격화
北 김영철 저지, 한국당 의원 6명검찰, 일반교통방해혐의로 배당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막겠다며 통일대교를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안전사회시...
2018.06.12 11:32
“억울함 풀어달라” vs “개인민원 그만” 청와대 잇단 ‘국민청원 게시판’ 논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 지적일각 “시민 목소리 존중해줘야”“마음은 알겠는데 청원게시판에 올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으로 해결을 먼저 보셔야죠 이런 일로 자꾸 청원하면 정작 중요한걸 놓칠 수 있죠.”“힘 없는 일반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하는 것을 비난하는 댓글은 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
2018.06.12 11:31
매각? 폐기?…檢 ‘몰수 비트코인’ 처분 고심
매각하면 가상화폐 거래 부담폐기는 국고수익 포기하는 셈가상화폐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검찰이 처분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해 유죄를 선고받은 A씨로부터 몰수한 가상화폐 191비트코인 처분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재 1비트코인의 시세는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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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 평창리조트 1억에도 안팔려…방 13개인데 왜? [부동산360]
최근 경매시장에서 자금 부담이 낮은 1억원 미만 물건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관광지 인근 3층짜리 건물이 최저 입찰가 9500만원대에 나와 주목된다. 이 물건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향후 추가 공사 및 사용승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해 새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3층짜리 건물은 이달 14일 최저 입찰가 9522만9000원에 경매에 나온다. 최초 감정가는 5억6660만4950만원이었는데, 5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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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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