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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7~9급공무원 2447명 신규 채용…전년比 324명↑
서울시는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 244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324명 증가한 규모로,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정년퇴직 증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직임용기회 확대,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공에 따른 것이다.고졸 채용의 경우 기존 ‘서울지역 내’로 응시자격을 제한했...
2015.02.17 10:32
서울시, 전기車 급속충전기 500대 확충
서울시는 공영주차장ㆍ호텔 등 시내 주요 지점과 경기ㆍ인천 경계 지점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500기를 2018년까지 확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내 주요 충전기 제조사인 (주)시그넷시스템, (주)이카플러그, 중앙제어(주), (주)코디에스, (주)피앤이시스템즈와 ‘충전인프라 협의체 구성ㆍ운영 업무협약’을...
2015.02.17 10:32
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피해자 152명 집단손배訴 제기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대형 유통사 홈플러스에 대해 피해자 1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개인당 30만원씩 총 456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
2015.02.17 10:32
“사위랑 바람났다” 소주병으로 아내폭행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내리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고모(46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께 노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이모(51) 씨가 딸의 집에 갔다...
2015.02.17 10:32
“덤핑판매 영업사원 회사손해 배상해야”
회사 압박 불구 변칙영업 인정…2심, 원고 일부 승소판결회사의 판매 압박에 못 이겨 ‘가상ㆍ덤핑 판매’를 한 영업사원에게 이런 변칙 판매로 발생한 손해까지 물어내도록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7500만원을 배...
2015.02.17 10:32
[현장에서-양대근]되풀이되는 사법공백
신영철 대법관이 17일로 퇴임하면서 사법부는 2년 7개월 만에 또다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후임자로 임명 제청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의견 대립 속에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사법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2015.02.17 10:32
성폭행 피의자 경찰이 허위로 조서작성
서울 양천경찰서는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ㆍ위조공문서행사)로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 경사는 지난해 7월 직장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B(55) 씨를 조사하면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조서에 쓴...
2015.02.17 10:31
법관 재임용 심사제 ‘유명무실’
비리·막말 판사 등 문제없이 통과…심사 주기단축 등 제도 개선 시급최근 사법부에서 터진 비리ㆍ막말판사 사건으로 법관 재임용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관재임용심사제도는 임용된 지 10년이 지난 법관들을 대상으로 품성과 자질, 근무성적 등을 심사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법원조...
2015.02.17 10:31
‘슈주’헨리 다국적 팬들‘사랑의 도시락’에 쌀 1.3t 기부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은 17일 한류스타 슈퍼주니어 M 헨리의 다국적 팬들이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에 쌀 1.3t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쌀 기부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이사, 아랍연합 등 전 세계 16개의 팬 페이지에서 활동하는 팬들이 참여했다.이번에 모인 쌀 1.3t은 헨리의 이름으로...
2015.02.17 10:31
[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전보▷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배광복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수영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이충원 ▷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서호 ▷ 교육훈련 파견(국립외교원) 이정옥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오대석 ▷ 남북회담본부 회담협력과장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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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주택 공사비 오른다…PF 조정 본격 가동 [부동산360]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배임 논란 없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게 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