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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혼잣말 ‘퍽킹 크레이지’, 모욕죄 아냐”
-‘어처구니 없다’ 의미로 해석 말다툼 중 영어 욕설인 ‘퍽킹 크레이지(fucking crazy)’를 혼잣말로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모욕죄로 기소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2017.06.06 11:40
[현충일 추념식 전문]문 대통령 “국가보훈처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
[헤럴드경제]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국회가 동의해준다면 국가보훈처...
2017.06.06 11:13
50년전 김신조 습격 막다 순직…故 정종수 경사 추모흉상 제작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때 북한 무장공비를 막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정종수 경사의 추모 흉상이 50년 만에 세워졌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종로구 청운동 자하문고개 현충시설에서 고(故) 정종수 경사(사망 당시 순경)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정 경사...
2017.06.06 10:16
[반려견 고려장①]1m 개목줄 안에 세상…진돗개 ‘지은이’는 왜 방치됐을까?
-반려동물 1000만시대…유기된 ‘시골개’는 찬밥-반쪽짜리 개정안…동물 방치 행위는 처벌 못해-전문가 “과태료부과 등 강제성 있는 규정 마련을”[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 재개발 지역에 방치된 진돗개 지은이 가족은 공업용 폐파이프를 집 삼아 살고 있다. 지은이가 낳은 새끼 두 마리는 닿을 수 있는...
2017.06.06 10:00
[반려견 고려장②] 獨ㆍ美선 개 목줄은 ‘몸길이 3배 이상’…동물 방치도 학대로 처벌
-獨, 방치 시 과태료 부과ㆍ소유권 박탈…묶어두는 행위 금지-美 뉴욕주, 사료ㆍ물 제공 의무화…어기면 벌금 최대 27만원[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동물보호법과 달리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외국에서는 동물을 오랜 기간 움직일 수 없게 묶어놓거나 가두는 것을 동물학대행...
2017.06.06 10:00
‘동거녀 암매장범’ 징역3년 뒤엔 20년만에 나타나 돈받고 합의해준 유족 있었다
-4년간 실종 신고 안한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헤럴드경제]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3년형으로 감형받아 온국민의 분노를 산 재판 배경에 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동거녀를 숨...
2017.06.06 09:42
롯데家 장남 변호인 된 ‘특검스타’ 이규철
-급여횡령 혐의 신동주 변호인으로 5일 공판 첫 등장-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롯데 뇌물죄 의혹 수사한 ‘인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얼굴을 비추며 ‘특검 스타’로 불렸던 이규철(53ㆍ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재개...
2017.06.06 09:00
대법원, “멀티플렉스 공짜표 배포는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23개 영화제작사,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상대 소송 6년만에 패소 확정 -대법원, “영화제작사는 극장과 직접 계약상대 아냐…공정거래법 적용할 수 없어”[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공짜 영화표’를 뿌리는 것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유료 입장객 감소로...
2017.06.06 09:00
박근혜 재판 중계…대법원, 판사 3000명 설문조사
-전국 형사재판장 이어 의견 수렴…방청ㆍ촬영규칙 개정 임박 관측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 방송 중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상대로 실시했다.법원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지만,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
2017.06.06 08:44
태극기, 빨아도 된다(O) 아무 데나 버려도 된다(X)
-현충일 맞아 전국 태극기 물결로 가득-‘국가 상징’인 만큼 관리 규정 철저-그러나 다수 국민은 여전히 알쏭달쏭-태극기 관련 아리송한 내용 총망라[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제 62회 현충일인 6일 전국에 태극기가 물결친다. 이 같이 국경일마다 볼 수 있는 친숙한 존재지만 태극기는 ‘국가 상징’인 만큼 까다로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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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