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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로 조정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얼마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복을 위해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본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성폭력방지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
2018.02.27 09:01
서울교통공사, 서울 산하기관 청렴도 최우수 ‘우뚝’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ㆍ사진)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중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선정됐다.서울교통공사는 시가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다. 공사는 전 직원이 함께 청렴 ...
2018.02.27 08:54
중랑구 공동육아방 “맞벌이 가정의 주말 육아를 책임집니다”
-토요일 전면 개방 실시-예약 시스템 개선으로 만족도 UP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공동육아방 이용자 확대와 주말 육아부담 해소,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동육아방의 토요일 전면 개방에 나섰다. ‘공동육아방’은 현대식 놀이방과 전통 품앗이 육아를 접목한 무료 나눔 공간으로 ‘아이 키...
2018.02.27 08:51
김어준 성추행’ 청원인 “장난으로 올렸다” 삭제 요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성추행을 고발한 청와대 청원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원인은 고발 글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난 2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난으로 올렸다”며 청원 글 삭제를 요청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25일 “딴지일보 김어준씨 한테 성추행,성폭행 당했다. 너무 ...
2018.02.27 08:46
택시비 15~25%↑…“물가 오르니 당연” vs “서비스 개선부터” 팽팽
-서울 택시비 인상, 시민 반응 엇갈려-“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당연한 조치”-“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부터 마련”[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택시비 15~25% 인상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 ‘서민의 발’인 만큼 인상에 더 신중...
2018.02.27 08:43
“조선업 퇴직자, 신고리원전 공사 참여”…울산시, 대규모 채용협약
다음 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맞춰 金 시장 “조선업 퇴직자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겠다” 조선업 불황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조선업 퇴직자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에 전격 투입된다. 울산시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맞춰 이들의 재취업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본관 7층 상황...
2018.02.27 08:31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 얼마나…징역 25년 넘을 듯
-최순실 25년 구형에 비춰볼 때 그 이상 요청 불가피 -국정농단 사태 ‘몸통’ ... 선고형량도 20년 이상 전망 뇌물수수 등 1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검찰은 앞...
2018.02.27 08:25
영등포구 “봄꽃 축제에서 기업 홍보해요”
-4월 축제 기간 중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참가 기업 다음 달 7일까지 신청 받아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제14회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 중 열리는 우수 중소ㆍ벤처기업 박람회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박람회는 오는 4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3~4문 사이에서 개최된다...
2018.02.27 08:21
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김장수 영장 검토…밤샘조사서 의혹 부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첫 보고 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시간에 걸친 밤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27일 오전5시 30분께까지 김 전 실장을 조사...
2018.02.27 08:20
“이명박 다스 회사돈으로 에쿠스 샀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으로 고급차를 사서 타고 다녔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SBS 8뉴스는 26일 “다스 전직 직원 A씨가 2000년대 초반 에쿠스 리무진을 회삿돈으로 구입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제공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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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