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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노점, 내년부터 합법화된다…합법적 노점 영업 조건은?
[사진=헤럴드경제DB]-4년6개월 논의 끝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완성[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거리가게’(노점)가 내년부터 합법화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2018.07.01 11:30
“애플 싸게 팔아요” 중고나라서 1600만원 사기치고 ‘먹튀’
-101명에게 사기 친 20대 구속[헤럴드경제]인천 중부경찰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물건 등을 팔겠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올해 1∼5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애플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물건을 싸게 팔 것처...
2018.07.01 11:04
[뉴스탐색]장애인고용공단 “체육선수는 근로자 아니다”…입장돌변 왜?
휠체어에 올라탄 장애인 모습. [사진제공=123RF]-장애인 선수 고용 주선한 장애인 고용공단 측-선수고용 기업에 ‘패널티 징수’ 추진-관계자들 “공단 실적 문제 걸려서” 비판[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갑자기 막막해지죠. 시작해진지 얼마 안된 제돈데 그게 중단될 지도 모른다니까요.”경기도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2018.07.01 10:01
데이트폭력 선처 없다…‘삼진아웃제’ 적용
[헤럴드경제]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1일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와 검찰이 대응...
2018.07.01 09:07
법원 “한 차례 성매매 이유로 귀화 거부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전경- 1회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 “사정 공평하게 참작 않아…재량권 남용” 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조선족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조선족 김모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2018.07.01 09:01
경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수사관 1000여명 투입
경찰이 국내 마약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단속엔 마약 수사관 등 총 1069명을 투입돼 인터넷을 이용한 공급책 중심의 마약류사범 검거에 집중한다. 단순 투약자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
2018.07.01 09:01
경찰, 한 달간 학교ㆍ가정 밖 청소년 2600여명 발굴
#1. 지난 1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채 상습 가출을 하던 A(17) 양은 한 달간의 경찰 추적 끝에 부산에서 발견됐다. A 양은 곧장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가출했다. 급기야 A 양의 아버지는 딸을 만나기를 거부했다. A 양은 3살 때부터 홀아버지 아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 타인의 강압적인 태도를 거부하지 못하고 의...
2018.07.01 09:01
[국립대병원 평가] 서울대병원 B등급ㆍ경북대병원 C등급으로 하락
- 교육부 14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발표-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우수 등급 국립대병원 경영실적 평가에서 서울대병원이 B등급으로, 경북대병원이 C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주요 대학병원의 평가등급 하락이 두드러졌다.교육부가 발표한 ‘19개 기타공공기관(14개 국립대병원 포함)의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대...
2018.07.01 09:01
내일부터 제주 태풍 쁘라삐룬 경로 영향…‘쁘라삐룬’ 뜻은?
사진=기상청[헤럴드경제] 1일 전국에 걸쳐 매우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어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오는 3일까지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100∼250㎜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중북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에는 30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전라해안과 경남남해안, 일부 경상내륙 지...
2018.07.01 08:48
태풍 쁘라삐룬 경로…내일(2일)부터 제주 쁘라삐룬 영향
사진=기상청[헤럴드경제]1일 전국에 장맛비가 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의 영향을 받겠다.1일 일요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다. 특히 전라 해안과 경남 남해안, 일부 경상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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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