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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2023.03.30 17:29
[속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반대 99표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
2023.03.30 14:49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방침…“불체포특권 포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사실...
2023.03.30 14:14
국민의힘, ‘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 징계 안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잇단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은 공개적으로 구두로 사과한 것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발언 취지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던...
2023.03.30 14:06
“독단적·일방적”…尹 부정평가 한달새 9%p 뛴 60% [NBS]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운영 긍정평가)이 2주 연속 하락해 3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해 이달초 51% 수준에서 4주 사이 60%로 비교적 큰폭으로 올랐다. 강제동원 문제 및 방일 외교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
2023.03.30 13:42
‘K칩스법’ 드디어 빛본다
기업이 반도체 시설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 후 3개월여만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고, 진통 끝에 이날 처리가 확정적이다. ▶관련...
2023.03.30 11:31
당헌 80조 만든 당사자도 ‘이재명 당직 유지’ 이견
‘만장일치 거짓말’ 논란까지 낳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과 관련해 당헌 80조의 적용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해당 규정을 만들었던 장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절차 논란에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면서, 전날 기소...
2023.03.30 11:18
홍준표, 김재원 겨냥 “인성 나쁜 사람 곁에 두면 낭패 볼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아무리 유능해도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곁에 두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요즘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처음 인성부터 본다...
2023.03.30 11:13
국민의힘 “독도 日 고유영토 기술… 문재인 정권, 한일 관계 파탄 탓”
국민의힘은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파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것 외에 한 일이 무엇이냐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논평을 내고 “최근 독도를...
2023.03.30 10:38
박홍근 "굴욕외교 국면, 양곡법 거부권으로 물타기“
박홍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일 굴욕외교’라는 불리한 국면을 (양곡관리법 개정안)거부권 뉴스로 한시라도 빨리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가 한심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건의를 위한 갑작스런 당정협의 개최와 ...
2023.03.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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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