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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화법 된 ‘국회선진화법’
지난 2012년 다수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입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국회 후진화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해온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지난 1...
2014.08.29 10:10
김영오 단식 중단 ‘분수령’… 野 잠룡들 성적표?
‘유민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으로 세월호 정국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차기 야권 대통령 후보들의 명암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야권의 구심점’이 됐다는 평가와 ‘비토 세력이 확대됐다’는 두가지 평가를 함께 받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2군 추락’의 아픔을 겪었다. 박원순 서울...
2014.08.29 09:58
새정치 “국가는 뭘 했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가가 아무런 증거 보전도 하지 않고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의 휴대폰 90여 개가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돼 현재 대한변협에 보관되고 있다”며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 동영상과...
2014.08.28 17:52
문재인 “단식 중단하겠다”… 참사 진실 철저 규명 촉구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10일째 동조 단식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문 의원은 28일 오후 김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 동부병원을 찾아 위로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문 의원은 “저는 김영오 씨의 생명이 걱정돼 단식을 말리려고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제 저도...
2014.08.28 17:15
3곳중 1곳 20년 이상 노후…‘산단’이 늙어간다
한 해 430조원의 수출 실적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젊은 인력들의 외면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까지 하락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
2014.08.28 16:20
새누리 ‘자기 중심주의 사고?’…유족측 “부끄러운줄 알아라”
새누리당이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에 대해 서둘러 ‘새누리당이 유족들을 만난 덕분’이란 취지의 논평을 냈다가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세월호 특별법 사안을 ‘새누리당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다 발생한 웃지 못할 ‘촌극’이란 평가다. 김 씨의 단식 철회는 둘째딸의 설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
2014.08.28 16:19
‘영남권 신공항’이슈 부상…여권 분열 시한폭탄 카운트다운
국토부 신공항 필요성 지적 보고서 발표후영남권 지자체등 TF팀 구성 발빠른 행보당내 PK-TK간 갈등 유발 ‘째깍째깍’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가려 있던 영남권 신공항 이슈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를 태세다. 여야의 극렬 대치와 국회마비에 모든 정치권의 눈길이 쏠려있는 사이 여권의 영남발 내부분열이라는...
2014.08.28 11:16
비상구 없는 새정치…비상등 켜진 비대위
“세월호 특별법 놓고 강온파 극심한 대립“불신의 골 깊어져…지지율 10대까지 추락“당꼬라지가 이런데요…되는게 전혀 없다”“내달 비대위 출범 계획 장기 표류 조짐“당 꼬라지가 이런데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비대위 구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 사정이 어려워 지금은 쉽지 않다는 말을 짧...
2014.08.28 11:12
당정, 폭우피해 부산 영남일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부산 등 영남 일부 지방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조원진 의원과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조성완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조 의원은 “정부에 특별재난지...
2014.08.28 10:59
김태호 “야당 국회 돌아오라 장외투쟁 하고 싶은 심정”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저희들이 장외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흘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를 호소했다.김 최고위원은 “내일 모레면 국회 내에 세월호 국감특위가 마무리된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2014.08.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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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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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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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