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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세소득보다 실제 소득 많다”는 윤미향…국세청, ‘입증 불가’ 누적처리
국세청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 진정과 관련해 탈루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누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의원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탈세 의혹 진정을 누적 처리했다. 누적...
2020.12.31 11:01
안철수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접종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rdqu...
2020.12.31 10:44
김태년 "K방역 성공덕에 OECD 최고 경제성장률…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토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K방역의 성공 덕분에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020년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초래한 역성장 그늘 속 고통 속에서도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방역과 경제 선...
2020.12.31 10:36
노웅래 "부동산정책, 50점도 안돼…서울 고밀도 개발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고 하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차례에 걸친 문...
2020.12.31 10:34
北 제8차 당대회 초읽기…김재룡, 사실상 당 2인자 위상
북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제8차 노동당 당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당 각급 조직대표회들이 12월중에 진행됐다”며 “당 제8차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12월 하순 평양에 도착해 수도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날에는 제8차 당...
2020.12.31 10:23
수용자 ‘살려달라’에…김종인 “文정부, 미필적 고의 따른 살인 가까운 행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살려달라”는 일명 ‘쇠창살 호소’가 포착된 일을 놓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직격탄을 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
2020.12.31 10:09
[속보] 김진욱 “국민 위 군림하는 권력, 헌법상 존재해선 안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31일 “국민 위 군림하는 권력, 헌법상 존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으로 첫 출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권한 어떻게 국민께 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며 이같이...
2020.12.31 10:02
중대재해법에 인증제 도입…경총 “비용부담 문제없어”·정의당 “원청 처벌은 필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과 처벌수위를 낮췄다는 평을 받는 정부안에 ‘안전 관련 전문기술보유업체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내용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의견서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취지 자체가 원청업체를 ...
2020.12.31 10:00
국방기술 혁신 전담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출범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구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새해 새롭게 출범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1월1일부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부설기관으로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소는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0.12.31 09:59
양향자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 없어야”…국가 인증 외주 안전 관리案 제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일단 위헌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가 명확해야 안전관리 책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처벌만 센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낸 수정안은 처벌대상과 수위를 단순히 완화한 것이 아...
2020.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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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