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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부모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법안 추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강력범죄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하는 강력범죄도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2021.01.14 10:39
정 총리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또 다른 갈등 요인 가능성”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시킨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법, 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
2021.01.14 10:39
김종민 "MB·박근혜 때도 이익공유 논의…선거용·좌파 딱지 붙이지 말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코로나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얘기는 있었다"고 밝혔다. 보수정부에서도 공유·상생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만 삐뚫게 바라보느냐는 항변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
2021.01.14 10:35
국민의힘 34.7% vs 민주 24.6%…서울서 첫 두자릿수 격차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31.9%, 더불어민주당이 1.4%포인트 오른 30.7%였다. 이어 국...
2021.01.14 10:22
손혜원 "김정숙 여사와 절친 아냐…대통령 임기중 통화안해"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 "절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TV'를 통해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임기 중에는 (김정숙 여사와) 통화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
2021.01.14 10:20
[P&D]취임 1주년 맞은 ‘노란 민방위복’ 정 총리…코로나 넘어야 대권 도전 가능할 듯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실이 무거웠다”면서 “국민께 배우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21세기 세계사는 대한민국을...
2021.01.14 10:08
우원식 "김동연, 서울시장 대안 없으면 출마 검토한다고 들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출마설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분(김 전 부총리) 말씀은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14일 우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동연 부총리...
2021.01.14 10:05
文대통령 지지도 38.6% 4주 만에 반등…부정평가 크게 줄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주만에 반등했다. 60%대에 진입했던 부정평가는 큰 폭으로 하락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38.6%로 집계됐다. 최근 문 대통령의 신년...
2021.01.14 09:45
태영호 "교원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해야" 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2021.01.14 09:20
여의도 34.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1억67만428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동참모본부 건의,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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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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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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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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