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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살벌한 법사위 국감장…"옛날엔 나한테 안그러더니" 할 말 다 하는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질의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22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윤 총장은 이...
2020.10.22 11:37
‘보험사기’ 9만건 ‘역대 최대’…처벌 1% 미만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9만2000여명에 달하지만 정작 처벌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처벌의 약 76%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9만...
2020.10.22 11:32
여 “檢 공작수사 의혹”…야 “秋 경질해야”
여야는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검찰전(戰)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통한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추 장관 엄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의 경질과 특검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전선을 넓혔다. 민...
2020.10.22 11:31
"'인육 맛있겠다'던 '막말' 외교관, 공금횡령·증거인멸 의혹도"
'꼭 인간고기를 먹어보려고 한다'는 등 막말로 문제가 된 미국 주재 A 외교관이 공금횡령,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 감찰담당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외교관은 현재 교민 업체의 상호를 무단으로 쓰고 실제보다 부...
2020.10.22 11:23
“아이와 함께 출·퇴근, 안심”…전남교육청 직장어린이집 내년 3월 개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소속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안군 삼향읍 도교육청사 옆에 직장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청사 옆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키로 하고 수탁자로 광주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한재호)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
2020.10.22 11:16
전남도, LNG선박 극저온 화물창 국산화 업무협약
전라남도는 국내 조선해양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1일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박민서 목포대총장, 이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하태범 한국선급 연구본부장, 오익현 ...
2020.10.22 11:16
전남테크노파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시설장비 바우처기업 모집
(재)전남테크노파크(TP)는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전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시설장비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시설장비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역 내 기업...
2020.10.22 11:12
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2020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공개모집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2020년 하반기 정규직 11명(신입 8명, 경력 3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외에 울산항만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자는 1개 항만공사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입직원(7급 ‘가’)은 행정 3명, 토목 3명, 건축 1명...
2020.10.22 11:11
野, 라임·옵티 특검법안 발의…공수처·주식양도세·부동산도 ‘맞불 법안전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맞불’ 법안전쟁에 들어갔다.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압박에 대응해 ‘독자 법안’을 내는가 하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부터 부동산 관련법 등 ...
2020.10.22 10:55
작심한 윤석열 "중상모략,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지시했다는 법무부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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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