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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민단체 법세련, 이번에는 추미애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발언들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위증’ 혐의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
2020.10.14 11:01
與 “금융사기” vs 野 “권력형 비리”…옵티머스戰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구도 싸움이 치열하다. ‘금융사기 사건’으로 단순화하는 여권과 ‘권력형 비리’로 확대하는 야권의 초반 신경전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라임과 옵티머스라는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10.14 10:58
흔들리는 국민의힘…김종인-주호영 갈등설까지
국민의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중도하차·사퇴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갈등설까지 나온다. 당색 및 정강정책 변경에서부터 경제3법,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두고 미묘한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재보궐선거 경선대책위원장 인선...
2020.10.14 10:57
양향자 “당 내 연루인사 있다면 책임지게 될 것”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펀드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제도 개선에 야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 내에서 연루된 인사가 있을 경우 책임질 것이라는 강한 발언도 이어졌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당 회의에서 “만약 우리 당에서 펀드 사태에 연루된...
2020.10.14 10:49
이날치 불러낸 이낙연…‘혁신위’ 속도, 청년·여성·필수노동자 ‘껴안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당 내 혁신을 담당할 혁신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선제적으로 체질 개선과 쇄신에 앞장서 재·보궐 선거와 대선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
2020.10.14 10:43
"이주노동자 3분의 1,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산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3곳 중 1곳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773곳 가운데 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
2020.10.14 10:34
김태년 “주미대사 당연한 발언…野 한미동맹 성역화 지나쳐”
한미 동맹과 관련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여권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이 대사의 발언에 야권의 집중포화가 계속되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외교에서 국익을 최우선...
2020.10.14 10:26
[단독]기재부 메일 한통에…권익위, 절차 ‘패싱’하고 김영란법 가액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추석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일반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액을 상향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이메일 한 통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
2020.10.14 10:22
中-BTS 논란에 與 “외교적 사안, 무책임한 아무말 안돼” 야권 비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수상 소감 중 한국전쟁에 대한 발언을 한 이후 중국 내에서 논란을 부르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이를두고 청와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2020.10.14 10:20
진중권, 민주당 ‘예형’ 비유에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협박”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중국 삼국지 속 인물 ‘예형’에 빗댄 더불어민주당의 논평과 관련해 14일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예형’ 얘기한 ...
2020.10.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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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