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9만2000여명에 달하지만 정작 처벌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처벌의 약 76%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9만2538명, 적발 금액은 8809억12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780명으로, 전체 적발인원의 0.84%에 불과했다. 피해가 고스란히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환수금액은 370억4600만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의 17%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