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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원생에 사적 일 시키면 3년 이하 징역” 태영호 법안 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담당 교수 등이 대학원생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수 갑질' 대상이 돼 사적 업무 지시 뿐 아니라 폭언·폭행, 성추행, 연구비 착취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대학원생을 위한 보호 장치가...
2020.07.28 16:30
강경화 “안보는 한미동맹…경제는 개방·포용”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외교전략조정회의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중 경쟁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 상황 속에서 “더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 정책과 개방적이고 포...
2020.07.28 16:10
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
2020.07.28 15:53
“‘나쁜 부동산법’ 날치기 동의 못해”…통합당 행안위, 회의 불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8일 "오늘 행안위 회의의 강행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일방적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약속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미루고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는 '나쁜...
2020.07.28 15:47
성윤모 산업장관 “월성 1호기 폐쇄는 안전·환경 고려한 결정”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자력 발전 폐쇄에 대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반발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안전성·환경성·주민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성 장관은 이날...
2020.07.28 15:33
정보위, 통합당 불참 속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고위의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2020.07.28 15:19
정경두 “북, 우리보다 더한 경계실패 책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헤엄쳐 월북한 탈북민으로 인해 북한 군부 역시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측에서 월북 탈북민에 대해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측이) 다양한 요소를 고...
2020.07.28 15:14
박지원 “남북 이면합의, 허위·날조…주호영 법적 조치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4·8 남북 경제협력합의서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주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소위 ‘30억달러...
2020.07.28 15:07
“백선엽, 영웅이라 부른 에이브럼스 소환하라” 광복회 요구에 美트럼프 정부 “백선엽은 영웅”
광복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을 ‘영웅’이라고 부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본국으로 소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미 트럼프 정부가 “백선엽은 영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미동맹재단은 28일 “전날 마이클 펜스...
2020.07.28 15:03
과방위, 시작부터 ‘삐걱’…KBS 사장 불출석 공방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양승동 KBS 사장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간사는 28일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KBS의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양 사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위원장, 여당 간사와 한 번도 협의...
2020.07.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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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