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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스위스 지소미아 체결 “DMZ 협력 강화”…日과 중단 이후 협력국 확대
정부가 스위스와 상호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회원국인 스위스와 지소미아 체결에 나서며 정부는 대북 감시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20.08.06 10:10
(속보) 정부, 국제기구 통해 1000만달러 대북지원한다
정부는 6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0만달러(약 118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대면회의를 열고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2020.08.06 10:10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에 대출이자 지원…최장 10년간 이자 최대 87.5% 부담
방위사업청은 6일 방위사업 참여기업과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20-2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방위사업 참여 기업이 군수품 생산 목적 등으로 연구개발, 시설 투자, 수출 등의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이자의 대부분을...
2020.08.06 10:07
美국방 “韓 참여하는 아시아 다자대화 필요…中 ‘나쁜행동’ 저지 목적”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연대 구축 및 확대가 중국의 ‘나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그 대상으로 한국 등을 거론했다. 에스퍼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원격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많은...
2020.08.06 09:57
안철수 “與,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선노동당 연상시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을 일방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7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넘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조선노동당의 구호를 연상시키는 행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08.06 09:57
“13만 가구? 대책없이 내뱉기만” 野경제통 “8·4 대책, 어이 없다”
미래통합당 경제통 인사들은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칭해지는 ‘8·4 공급대책’을 놓고 “뒷감당은 생각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수도권 내 주택 13만2000가구라는 구상안을 내놓은 것을 놓고 실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특히 서울...
2020.08.06 09:54
김정은 “완전봉쇄 개성 특별지원”…방역·재난 전담부서 신설도 논의한 듯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노동당 정무국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봉쇄한 개성에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당내 신규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가 5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l...
2020.08.06 09:40
민주 35.6% 통합 34.8% ‘접전’…임대차법 ‘반대’ 49.5%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행에 따른 국민 여론의 악화와 여당의 지지도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최소 격차로 근접하면서 사실상 동률이 됐고, 정부와 여당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6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성인...
2020.08.06 09:31
민주 35.6% vs 통합 34.8%…첫 오차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성인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 주에 비해 2.7%포인트 내린 35.6%로 집계된 반면 통합당의 지지율은 3.1%포인트 오른 34.8%로 창당 ...
2020.08.06 09:31
文정부 전월세 대책, 여론은 찬반 맞섰다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리얼미터가 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9.5%,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5%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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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들여 과천 맹꽁이 이사시킨다…1만가구 과천지구에 무슨일이[부동산360]
3기 신도시 과천지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 이전을 서두른다. 사업 시행 주체는 맹꽁이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 이주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용역에만 수억원이 드는데, 이주 과정에서 사업이 밀리거나 주민·환경단체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입찰서를 접수하고 31일 개찰이 진행된다. 해당 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