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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종부세 과세기준액 9억→12억, 5년간 1.3조원 세부담 덜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1주택자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향후 5년간 근 1조36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3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면 주택분 종부...
2020.08.03 09:44
김태년, “서울 고층 콤팩트형 개발 공급대책 검토”…층고 제한 완화할 듯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아파트 층고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그 폭과 정도에 따라 성냥곽 아파트가 병풍처럼 들어섰던 서울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의 변화도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헤럴드경...
2020.08.03 09:34
문대통령 지지도 46.4%…10주 만에 상승세 전환
[헤럴드경제=뉴스24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9주째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3일 리얼미터는 지난달 27∼3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긍정 평가 비율...
2020.08.03 09:31
류호정, 이수정 통합당 특위 참여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미래통합당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한 데 대해 “정말 절박했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이에 류 ...
2020.08.03 09:29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가해자 30년 성비위 없어 감봉 1개월”
외교부가 최근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해당 외교관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놓고 ▷가해자가 30년간 성비위 문제가 없었다는 점 ▷사실관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따져 이...
2020.08.03 09:19
윤창현 의원, ‘인국공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 인사운영이 생길 경우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사태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도적으로 방치하...
2020.08.03 09:01
[법안소개소] ‘비동의 강간죄’ 발의 류호정 “‘피해자다움’ 요구하는 현행법…피해자 마음 헤아려야”
“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현행법은 너무 명백하게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이르면 4일 1호 법안으로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한다. 3일 류 의원...
2020.08.03 09:00
부동산 법안 통과, “정상적” 48.5% vs “일방적” 46.5%…‘팽팽’
더불어민주당이 단 4일만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2020.08.03 09:00
윤상현 “월남전 참전군인에 특별보상금” 법안 발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 상당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당시 시행된 옛 ‘군인보수법’은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정부...
2020.08.03 08:47
통합당 ‘윤희숙 효과’…조수진 배현진 등 ‘野 여성·초선’ 전후방서 ‘맹활약’
미래통합당 내 ‘여성·초선’ 의원들의 존재감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통합당의 주가를 올리는 데 기여를 한 인사로는 윤희숙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의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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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