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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중국 특사 파견… ‘개국공신’ 부활 신호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첫 4강(强) 국가 특사로 김무성 전 대선 캠프 총괄대책본부장을 중국에 파견함에 따라 ‘개국공신’의 ‘전면 등장’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으로는 김 전 본부장을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서병수 사무총장, 진영 정책위의장, 유정복ㆍ최경환ㆍ...
2013.01.17 11:34
철밥통·짬밥승진…잘못된 관행 ‘메스’
일부 직위분류제 요소 도입 불구봉급·진급 등 ‘계급제’ 성격 강해국장급 재임기관 평균 1년1개월…잦은 인사이동이 전문성 저하로독립적인 중앙인사기구 설치 제안토론·면접 강화 행정고시 개편도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체계와 전반적인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계급제’ 중심 제도로 인해 공...
2013.01.17 11:33
대통령실장+안보실장 ‘트윈타워’
사회보장委도 막강 영향력 예상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년 넘게 영부인 대행으로 체험을 한 곳인데다, 평소 ‘비서진’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점에서 차기 권력지도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인수위가 담당했던...
2013.01.17 11:31
<포토뉴스> 박칼린 위원 납시오
박칼린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문화분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2013.01.17 11:30
“軍 무자격 의료행위 빈번하게 벌어져”<감사원>
군부대 의료인력 부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7일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예하 군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해군과 공군...
2013.01.17 11:18
인수위에 여론쏠린 틈타…의원 특권 내려놓기 미적
새해 ‘쪽지예산’ 남발과 국회의원 연금 논란 등으로 국회를 향한 여론이 부쩍 싸늘해졌지만 정치권 쇄신 작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여론의 관심이 온통 인수위에 쏠린 틈을 타 여야 이견을 핑계로 이번에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이다.여야는 줄기차게 1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국...
2013.01.17 11:10
약속에 발목잡힌 박근혜표 ‘신뢰의 정치’ …출항 전부터 암초
3대보건복지 공약 실현에 77조 추가 소요경인고속도 지하화·KTX 의정부 연장 등대선기간 전국돌며 내놓은 공약 부메랑으로인수위 “공약대로 간다”입장 고수속與내부서도 공약 속도조절 ‘출구전략’ 주장야권선 “부자증세해서라도 약속지켜라” 맹공추가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2013.01.17 11:09
"공약 현실성 없다"비판에 김용준 “공약 정성껏 마련한 것”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재원대책이 미흡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공약에 대한 비판에 대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 공약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은 1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대선 기간동안 국민들께 내놓은 공...
2013.01.17 10:57
북한, 인수위 해킹 흔적 발견(종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한 제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해킹이 포착됐다고 17일 인수위 측이 전했다. 지난해 발생한 중앙일보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지 하루 만이다. 인수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장을...
2013.01.17 10:36
<단독>철밥통 보장, 짬밥대로 승진 등 잘못된 관행 바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체계와 전반적인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계급제’ 중심 제도로 인해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등 일부 ‘직위분류제’ 요소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신분제 의식에 따른 계급제 성격...
2013.0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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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