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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보조 넘어 때론 법안 주도 甲으로…전문위원에 회초리 든 국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빨간펜 선생님”에 메스를 댔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여야 국회의원 24명은 7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면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검토보고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국회 전문위원시스템을 대폭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다....
2013.05.08 11:09
“친구에게만 제공되는 영예” 朴대통령 최고대접
“환갑·친구” 오바마 친밀감 과시오찬회담 직전 로즈가든 산책도[워싱턴=한석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제공되는 영예”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친구’라는...
2013.05.08 11:06
韓 · 美 원자력협정 개정 조기타결 ‘공감대’
한ㆍ미 정상은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실을 만들어내자는 데에 합의했다. 자칫 한ㆍ미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원자력 협정을 원만하게 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자력 협정을 먼저 거론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회담 중에 “ (원자력 협정이) 2년간 잠정 연장됐는...
2013.05.08 11:06
한미 정상, 중·러에 對北공조 참여 압박
한ㆍ미 정상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나서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핵무기와 경제 병진 노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전제하고 “중국과 ...
2013.05.08 11:05
‘김정은 손보기’ 본격화…대외거래 70%의존 北 타격 불가피
계좌폐쇄·거래중단 첫 공식발표중국내 타 금융기관 확대 가능성일탈행동에 짧지만 강력한 경고[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이 북한에 짧지만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중국 4대 국유 은행 중 하나이자 중국 최대 외환거래은행인 중궈은행(中國銀行)은 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문제는 중궈은행의 이 같은...
2013.05.08 11:05
朴대통령 “북 도발시, 군판단 전적으로 신뢰”
〔워싱턴=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면 저는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2013.05.08 10:55
<동북아안보>"한미동맹, 아ㆍ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글로벌 협력 방안 확대
〔워싱턴=한석희 기자〕7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미 동맹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linchpin)’으로 규정한 점이다. 한국과 미국이 21세기 아시아 미래의 공동 설계자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2013.05.08 10:31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했다는데... 청와대와 대립각 불가피
국회가 개헌의 불씨를 이어갔다. 여야가 지난 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7일에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연구회까지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7차 개헌의 밑그림이 그려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다만 청와대가 임기초 개헌에 부정적인 데다, 개헌의 범위를 놓고 논...
2013.05.08 10:31
한미정상 북한 변화먼저... 악순환 없다, 변화하면 혜택 - 대북 강경 압박 한목소리
〔워싱턴=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행동(비핵화)이 없으면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국 정상이 대북정책에 있어 과거보다 한층 강경한 목소리...
2013.05.08 10:24
추경 통과시킨 이한구, 또 다시 한국은행 압박 나서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또 다시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인하 압박에 나섰다.이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나무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한은의 금리동결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규모...
2013.05.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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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