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면 저는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혀, 도발에는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내가 분명하게 또 굉장히 믿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다”고 말해 강경한 시선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거나 안전을 해치거나 할 때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 안보를 해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ㆍ외교적 판단 대신 군의 판단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 대응 타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이 대가를 치뤄야 되는 것은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같이 북과 남이 서로 합의했는데 하루 아침에 물거품같이 무시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나의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며 “내가 이해한 바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제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을 것이다. 또 도발에 대응할 것이다. 도발적인 행동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화 프로세스는 열려 있을 것이다. 북한이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행도을 보인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 바로 그 것이 같은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이날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에 기초하여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linchipin)으로 규정해 한미 동맹 관계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올려놓았다. 경제와 안보는 물론 사회, 군사적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맹관계를 통해 21세기형 아시아 미래의 공동 설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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