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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국가채무 30% 중반 이내로 맞춰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가 부채규모를 30% 중반이내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중심에서 국민의 행복중심으로 전환...
2013.05.16 11:03
朴대통령 “개성공단 엉성한 정상화 없다”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찬“획기적 제안해서 성공한 적 없어…국제사회 공조 中역할에 큰 기대”박근혜 대통령은 잠정폐쇄된 개성공단과 관련, “엉거주춤, 그냥 엉성하게 정상화하는 식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및 남북관계에 있어...
2013.05.16 11:02
北, 실무회담 제의 거부 “윤창중 덮으려는 술책”
북한은 15일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출을 논의하자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통일부가 대화를 제의한 지 하루 만이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대화제의 거부다.북한이 대화제의를 거부하면서 표면적으로 든 이유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지속과 진정성이 없다는 두 가지...
2013.05.16 11:02
황당 병역면탈 수법... "멀미약 눈에 발라 군대안가"
귀밑에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는 신종수법으로 병역을 면탈받은 사례가 적발됐다.병무청은 16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병무청에 따르면, 피의자 9명은 서울 송파에 있...
2013.05.16 11:00
[위크엔드] 對北 ‘꼿꼿장수’…안보·국방 컨트롤타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다. 김 실장은 노무현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음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국가안보실의 초대 실장을 맡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직보’가 가능한 몇 ...
2013.05.16 10:47
[위크엔드] ‘귀’ 는 있지만 ‘입’ 은 없는 그림자 권력
청와대 비서실장 직은 조직개편 이후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 측근 중의 측근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기존의 대통령실장이 청와대 전반을 총괄하던 것과 달리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을 떼어줬지만,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할하면서 그 위상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2013.05.16 10:47
[위크엔드] 티 안나게 일하는 ‘넘버2’ 책임 총리
‘국무총리’는 속칭 ‘얼굴마담’으로 통한다. 대통령에 이어 행정부 서열 2위이지만, 막상 장관 임면권이 없다 보니 늘 실세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실제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의 역할은 눈에 보이는 이상이다. 박태준, 김종필, 이해찬 등 역대 ‘실세 총리’로 평가받는 이들 역시 지금의 총리와 권한, 책...
2013.05.16 10:46
[위크엔드] 與 野 民 갈등 조율사
‘좁게는 여당과 야당 사이, 넓게는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이름표의 정의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또 동시에 세상의 민심에도, 여의도 정치의 흐름에도 정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심(腹心)’으로 불리던 이정현 수석을 임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2013.05.16 10:45
[위크엔드] 산업화-민주화’ 반목 해결…역사의 숙명앞에 선 朴정부
“박근혜는 한 번은 반드시 넘고 가야 할 산이었다. 개인적인 응어리도 있지만, 전적으로 개인사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 국민들이 박근혜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를 한 걸로 봐야 한다.”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51...
2013.05.16 10:44
민주당 "을(乙)을 위한, 광주선언” - 안철수에 돌직구
새로 뽑힌 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16일 광주를 찾아 새로운 민주당의 출발을 다짐하는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 ‘안철수 신당’ 바람이 불면서 당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위기감 속에 ‘광주선언’이 발표되는 것이다.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를 찾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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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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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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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