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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집단자위권은 고유권한…日지역 안보 기여 환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미국이 다시 한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확인했다.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각)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은 한국 언론과 펜타곤에서 만나 “일본이 집단자위권 관련 해석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이를)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2013.11.20 14:31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손배소 패소…“‘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헤럴드생생뉴스]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
2013.11.20 14:25
개인희생 담지못한 ‘1965년 체제’ 붕괴…양국관계 새 국면
관동대학살 日정부 법적 책임 명백한 증거3·1운동 피살자명부도 반인도적 행위 입증“65년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책임 소멸”개인권리 행사 막았던 日주장에 쐐기한국 정부가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ㆍ1 운동과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1965년 체제’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2013.11.20 11:38
정부 “명부 공개된 피해자 보상·서훈 등 보훈 적극 추진”
정부는 3ㆍ1 운동 피살자 명부가 새롭게 공개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과 서훈 등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0일 “순국선열들의 공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기록원에서 명부와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기존 자료와의 비교 조사 등을 통해 보상하는 방...
2013.11.20 11:38
“3 · 1운동 희생자 등 피해보상 청구 가능”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안돼”정부, 배상문제 검토작업 착수주일 대사관에서 발견된 3ㆍ1운동과 관동대지진 피해자 명부가 지난 199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3ㆍ1운동 희생자 630명과 290명의 간토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적극 이뤄...
2013.11.20 11:18
“재정낭비 큰 BTL 중단해야”
내년 정부지급금 2조 넘을듯중단땐 임대료 등 1000억 절약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중단을 제안했다. 아무리 목돈 안 드는 장기임대지만 잘못된 비용계산으로 국고채 이자비용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다. 임대료 계산을 달리 하면 차라리 정부가 장기국채로 돈을 조달해 직접...
2013.11.20 11:18
국가안보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조직 · 보고체계는 베일속에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로 발생한 인공 지진을 기상청이 감지했다.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 그 당시 정부는 한 시간 만인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소집하고 대응 전략에 들어갔다. 이처럼 한국에도 미국을 본뜬 NSC가 있다. 대...
2013.11.20 11:13
대외정책 신속 결정위해…2차대전후 1947년 창설…매뉴얼따라 치밀한 대응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미국 국적 상선이 해적에 의해 납치됐다는 정보가 국제 연합함대를 거쳐 미 국방부에 접수됐다.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물론 국가정보국(CIA) 등 정보 기관장과 함참의장, 국가안전보좌관이 수분 내에 백악관 상황실에 모인다. 인근 국가 주재 미국 대사관과 CIA 해외지국들, ...
2013.11.20 11:13
韓 · 中 · 日 NSC 삼국지
한국ㆍ중국ㆍ일본, 동북아시아 3국간 안보사령탑 강화 경쟁이 뜨겁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설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신설했는데, 중국과 일본도 이달 들어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를 모델로 각각 국가안전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적으로는 교류·협력과...
2013.11.20 11:13
박대통령, 野 거센 반대불구 21일 문형표-김진태 임명강행할 듯
[헤럴드 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21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황찬...
2013.1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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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