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中 · 日 롤모델 美 NSC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미국 국적 상선이 해적에 의해 납치됐다는 정보가 국제 연합함대를 거쳐 미 국방부에 접수됐다.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물론 국가정보국(CIA) 등 정보 기관장과 함참의장, 국가안전보좌관이 수분 내에 백악관 상황실에 모인다. 인근 국가 주재 미국 대사관과 CIA 해외지국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위성·통신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국(NSA) 등에서 수집한 선박 상황과 해적들의 신상정보가 순식간에 수집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 모두에게 실시간 브리핑된다. 각 부처는 긴급 상황을 대비한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구출 작전과 인근 국가와의 공조체제 확립 계획을 세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제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 대화를 통해 해적들이 납치한 상선을 스스로 포기토록 할 것인지, 오바마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선택은 최고 군 통수권자인 그의 몫이다.
동북아 3국이 롤모델로 삼는 미국 NSC가 안보 위기 발생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상정해 재구성해본 것이다.
1947년 미국 국방부와 의회는 국가안전보장법을 만들어 NSC를 창설했다. 2차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찰 구실을 시작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전통적으로 상호 견제가 심하다. 매파를 대변하는 국방부와 비둘기파를 대변하는 국무부는 때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내고는 한다. 그러나 대통령도 부처의 보고에 대한 NSC의 검토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