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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낮아도 돈 펑펑...민주당 이낙연 의원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의 고액연봉과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지난 해 경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2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위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기관장의 한 해 업무추진비(업추비)는 평균 1827만원이었다. D등급을 받...
2013.10.15 09:37
<국감> “경찰 CCTV, 외부로 새고 있다”...새누리 김기선 의원
방범용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개인정보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한 CCTV 관련업체의 홈페이지의 회사 주요실적과 홍보를 알리는 페이지에는 지난해 촬영된 한 지역의 방범용 CCTV 관제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서 “CCTV 영상자료 불법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
2013.10.15 09:36
<국감>’스포츠토토‘ 하루에 5000만원 배팅한 사람은?
1인당 베팅금액이 최고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스포츠토토에 한 사람이 최대 5000만원까지 베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스포츠토토 운영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법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
2013.10.15 09:26
<국감> ‘점입가경’ 기초연금안 논란... 자료는 똑같은데, 해석은 180도 달라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민주당 최동익 의원)” VS “아니다. 탈퇴자 53%가 비자발적 탈퇴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연금혜택이 줄어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
2013.10.15 09:19
<국감>국가대표도 차별... 장애인대표에 훈련격려금 지급안해
일반 국가대표에게는 지급되는 훈련격려금이 장애인 국가대표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14일 “대한체육회는 후원 등 예산조달로 최근 5년간 23억6989만원의 훈련격려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했지만,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훈련격려금이 2009년 2억1600만원 내려간 이후 지급 되지 않고 ...
2013.10.15 09:18
‘불공정한 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몰린 로펌에 일감 몰아줘
[헤럴드 생생뉴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소송을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이 63%에 달하는 207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
2013.10.15 09:08
<국감>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최근 5년간 6.6배 늘고, 그 금액도 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7497건, 100억6429만원에 달했다...
2013.10.15 08:58
<국감>변상판정 절반도 집행안해... “뭐하러 감사하나”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회계 직원 등이 빼돌리거나 낭비한 예산을 돌려받기 위해 내린 변상처분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아 225억 원의 국고가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변상판정 목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이같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감사원...
2013.10.15 08:54
<국감>탈북청소년 10명 중 2명, 한국어 전혀 못해
탈북 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적인 언어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학업중단율도 일반학생의 8배에 육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아 15일 공개한 ‘하나원 내 탈북청소년 한국어 구사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90...
2013.10.15 08:42
<국감>광고계 일감몰아주기 심각... 삼성ㆍ한화 98.8%
광고분야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산업통계’와 한국광고협회의 ‘광고회사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10대 광고대행사 중 8개가 대기업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같은 그룹소속 광고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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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이 팔린다…주택사업경기 개선 [부동산360]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자재수급지수와 자금조달지수도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월대비 8.6포인트(p) 상승한 82.7로 전망됐다. 해당 지수는 주택사업 경기에 대해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많으면 100을 밑돌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림에 따라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