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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18-반쪽 지방분권…길을 찾다 ⑤스위스-이상규 前주스위스대사 인터뷰] “중앙銀 수익 3분의2 지방으로…자치단체장·의원 대부분 겸업”
[베른(스위스)=최진성 기자] 스위스는 ‘완전한’ 지방분권의 모델이다. 칸톤(주 개념의 광역자치단체)은 자체적으로 행정권ㆍ입법권ㆍ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연방)정부는 외교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 등을 관할한다. 이상규 전(前) 주스위스한국대사는 2015년 10월부터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봐왔다. 지난해...
2018.01.05 12:00
남북 해빙무드 ‘성큼’…힘받는 文 ‘운전대론’
文·트럼프 30분간 통화…군사훈련 ‘중단’ 합의신중기류 부각…유엔 제재 엇박자 고려미국 우려 불식 위한 ‘공조’ 재확인도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해왔던 ‘운전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운전대론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남한이 갖는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
2018.01.05 12:00
늘어난 중도층…국민·바른 통합신당으로?
리얼미터, 대선직후 ‘나는 중도’ 40%대 기록‘중도정당’ 표방 통합신당 등장 행보 주목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중도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이 등장하면서 이들 중도층의 향후 행보가 짧게는 지방선거를, 길게는 차기 대선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5일 신율 명지대 정...
2018.01.05 12:00
[신년기획 2018-반쪽 지방분권…길을 찾다 ⑤스위스] 올림픽 추진도 주민투표가 먼저…스위스는 지방자치 모범
2026년 동계올림픽 칸톤 유치 계획2013년엔 지역민 반대 부딪혀 포기반려견稅 놓고 격론·거수투표도지자체 80% 주민총회 통해 결정[베른ㆍ예겐스트로프(스위스)=최진성 기자] 스위스는 2026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발레 칸톤(주 개념의 광역자치단체) 주도인 ‘시옹’을 중심으로 베른, 보 등 인근 칸톤과 분산...
2018.01.05 12:00
키리졸브·독수리연습, 4월중순 이후 유력
매티스 “연합훈련 패럴림픽 이후”北 장거리로켓 등 도발 변수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전화통화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올해 키리졸브(KR)ㆍ독수리연습(FE)은 4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통상적으로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은 2월말에서 3월...
2018.01.05 12:00
통일부 “北 평창 참가 관련 제재위반 논란 없게 하겠다”
통일부는 5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참가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북한 대표단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인지에 대한 ...
2018.01.05 11:38
김성태 “野3당 UAE 국정조사 한다”…김동철 “안 한다”
- 국정조사 한다, 안한다 엇갈려- 모르고 말했나, 알고도 말했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랍에미레이트(UAE) 국정조사 관련 야3당이 공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던 시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장 국정조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동철...
2018.01.05 11:34
‘청와대 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윤의철 28사단장 임명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임 위기관리센터장에 윤의철 육군소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윤의철 소장이 센터장에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환 인사 차원의 센터장 교체”라며 “권 센터장은 군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신임 윤 센터장은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 중경고를 나온 육사 43기 출신이다. 육군 2...
2018.01.05 11:32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린다
北, 우리측 제안 수용 화답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수용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일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회담 수용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
2018.01.05 11:21
김성태 “임종석, 오망방자ㆍ방약무인…메뚜기도 한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 아랍에미네이트(UAE) 특사 파견 의혹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국민과 야당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 오만방자ㆍ방약무인으로 일관하는지 메뚜기도 한철이란 사실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다.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이 임태희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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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