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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생화학시설' 놓고 民軍 갈등…주한미군 "이상없다" vs. 시민단체 "철거해야"
한미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에서 운영하는 생화학실험시설 관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주한미군 측은 해당 시설이 안전상 이상이 없으며, 생화학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맞서고...
2019.12.20 10:33
韓美 전문가 “美탄핵, 북미협상 큰 영향 없어…트럼프 운신폭은 제한”
미국이 탄핵정국에 휩싸인 가운데 한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탄핵정국이 북미협상과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정책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일 &ldq...
2019.12.20 10:30
‘문희상 안’ 두고 벌써 눈치 싸움…日 상공회의소 회장 “韓 정부 못 믿어서 반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풀고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안’을 두고 한일 양국이 벌써부터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 기금을 내야 하는 일본 재계에서는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외...
2019.12.20 10:22
“‘알바천국’ 만들려고?”…野, 文정권 '내년 2.4% 성장' 전망에 혹평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은 20일 문재인 정권이 밝힌 내년 ‘경제 청사진’을 평가절하했다.앞서 문 정권은 전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나은 2.4%로 제시했다. 야권에서 문제로 삼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확립 등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한국...
2019.12.20 10:18
與의원 열 중 셋이 2주택 이상…‘이유없는 다주택 없다’ 볼멘 소리, 반발기류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꺼낸 ‘1가구 1주택’ 서약 제안에 20일 당 내부에선 당황스러워 하거나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제안이 반시장적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9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지난해 12월 기...
2019.12.20 10:13
[인터뷰2] 이혜훈 “공수처는 대통령이 쥐는 ‘독재 칼’…‘패트’ 찬성세력, 심판 받을 것”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찬성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여당은 국회 장악,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
2019.12.20 10:11
[인터뷰1] 이혜훈 "美에 등 돌린 北, 결국 실무협상할 듯…ICBM 도발은 자살행위 불과"
“북한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과)실무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협박은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 상황에서 대화 기조로 나서지 않을 시 ...
2019.12.20 10:09
文 대통령, 23일 시진핑-24일 아베 연쇄 회담…대북-한일관계 꼬인 매듭 풀까
꼬여만 가는 북핵 문제와 한일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정상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에 나선다. 특히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무력도발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임시 봉합된 한일 관계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청와대는 이번 ‘슈퍼위크’에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2019.12.20 09:56
비건, 中방문중 부장관 상원 인준 통과…北, 회동 제안에 ‘침묵’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부장관 인준안을 찬성 90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 찬성 속에 승인했다. 비건 대표는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 승진까지 정식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비건 대표의 인준안은 상원의 연말 휴회와 다른 현안 처리 등으로 인해 해를 넘길 것이...
2019.12.20 09:15
美 비건, ‘부장관’ 인준… 北최선희와 ‘동급’ 공식화
한국과 일본을 거쳐 중국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정식으로 국무부 부장관에 올랐다. 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대화의 급’을 강조한 비건 대표가 정식으로 부장관에 오르며 북한 측 상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대화 가능성도 커졌다.미국 상원은 ...
2019.1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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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