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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감싸는 與, 총공세 펴는 野…민생 삼켜버린 ‘추미애 국회’
국회가 추미애·윤미향·통신비 2만원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정부 질문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온통 ‘추미애 국회’다. 여기에 윤미향 의원의 기소, 또 4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튀어나온 통신비 지원 문제까지 여야는 정치 전선만 넓혀갔다. 15일 정...
2020.09.15 10:47
靑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엄중…재발 방지책 마련”
청와대는 15일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2020.09.15 10:46
공무원시험때 영어성적 한번 제출하면 ‘끝’…정부기관끼리 성적자료 공유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및 외국어 성적을 인사혁신처에 한 번만 제출하면 정부 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 관련 5개의 대통령령 개정안(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2020.09.15 10:41
[피플앤데이터]이제 법의 심판대로, 기로에 선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윤 의원의 유무죄를 떠나 그가 촉발한 회계 부정 의혹은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무거운 과제를...
2020.09.15 10:40
김태년 “秋의혹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야당發 지록위마”
[헤럴드경제=뉴스24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
2020.09.15 10:16
김태년 “추석 연휴 이동 안하는 것이 효도…코로나 재확산 3차 도화선 방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번 추석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 효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3차 도화선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년처럼 (연휴에) 3600만 명이 대이...
2020.09.15 10:12
드론이 K-2 소총 발사…군 사진 공개 “전투실험 중”
군 당국이 K-2 소총을 장착한 드론 등 전투용 드론을 실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군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부대 등에서 운영하는 소총 발사 드론과 유탄 발사 드론, 중대급 정찰 드론에 대한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소총 발사 드론은 하단부에 개머리판을...
2020.09.15 10:10
김정은 “혁명군대, 내가 지닌 가장 큰 복”…수해 복구 현장 행보 계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를 가장 먼저 끝낸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아 복구를 주도한 인민군을 치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폭우와 강풍 피해를 복구해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강북리 마을을 둘러본 뒤...
2020.09.15 10:08
스가, “金과 조건없이 만날 각오”라며 北겨냥 ‘적 기지 선제공격’ 정책 추진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로 임하겠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 내정자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출마 전부터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해온 스가 신임 총재는 일본인 납북 문...
2020.09.15 10:05
‘軍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비 감면병원 6개→329개로 확대
제대한 군인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출금 이율이 연 3~15%에서 연 1.5~5.5%로 낮춰진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범위가 연 3~15%에서...
2020.09.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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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긴 3만원 이유에 놀랐다…윗층 아이 출생 축하금 이 아파트 [부동산360]
지난 4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불당 리더힐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뿐 아니라 위·아랫집까지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웃끼리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제도와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입주민끼리 결혼정보회를 결성해 자녀의 맞선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