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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 협의체,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최종댠일안’ 접근…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4야당의 협의체인 ‘4+1’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었다. 기소심의위를 빼 공수처의 권환을 강화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2019.12.20 10:58
안팎 적으로 둘러쌓인 이인영 시험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법과 관련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는 물론 민주당 내 의원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협상을 하고도 당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경원 케이스’가...
2019.12.20 10:49
文 직무 긍정률, 5%p 하락한 44%…상승세 멈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두 달 간의 상승세가 멈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5%포인트 내린 44%,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46%로 집계됐다. ...
2019.12.20 10:35
'주한미군 생화학시설' 놓고 民軍 갈등…주한미군 "이상없다" vs. 시민단체 "철거해야"
한미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에서 운영하는 생화학실험시설 관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주한미군 측은 해당 시설이 안전상 이상이 없으며, 생화학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맞서고...
2019.12.20 10:33
韓美 전문가 “美탄핵, 북미협상 큰 영향 없어…트럼프 운신폭은 제한”
미국이 탄핵정국에 휩싸인 가운데 한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탄핵정국이 북미협상과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정책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일 &ldq...
2019.12.20 10:30
‘문희상 안’ 두고 벌써 눈치 싸움…日 상공회의소 회장 “韓 정부 못 믿어서 반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풀고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안’을 두고 한일 양국이 벌써부터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 기금을 내야 하는 일본 재계에서는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외...
2019.12.20 10:22
“‘알바천국’ 만들려고?”…野, 文정권 '내년 2.4% 성장' 전망에 혹평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은 20일 문재인 정권이 밝힌 내년 ‘경제 청사진’을 평가절하했다.앞서 문 정권은 전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나은 2.4%로 제시했다. 야권에서 문제로 삼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확립 등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한국...
2019.12.20 10:18
與의원 열 중 셋이 2주택 이상…‘이유없는 다주택 없다’ 볼멘 소리, 반발기류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꺼낸 ‘1가구 1주택’ 서약 제안에 20일 당 내부에선 당황스러워 하거나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제안이 반시장적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9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지난해 12월 기...
2019.12.20 10:13
[인터뷰2] 이혜훈 “공수처는 대통령이 쥐는 ‘독재 칼’…‘패트’ 찬성세력, 심판 받을 것”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찬성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여당은 국회 장악,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
2019.12.20 10:11
[인터뷰1] 이혜훈 "美에 등 돌린 北, 결국 실무협상할 듯…ICBM 도발은 자살행위 불과"
“북한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과)실무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협박은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 상황에서 대화 기조로 나서지 않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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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부동산36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