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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박종구 초당대 총장] 경자년, 규제개혁을 꽃피우자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향후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등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데이터...
2020.01.20 11:41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별세] ‘호텔롯데 상장’이 마지막 퍼즐…신동빈 ‘뉴 롯데’ 완성할까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19일 영면에 들어가면서 재계의 관심은 롯데 경영권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롯데 지분구조가 여전히 거미줄처럼 복잡한 데다, 지난 2015년 ‘형제의 난’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 장악력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2020.01.20 11:38
“신북방정책 역점…수출반등 반드시 이뤄 경제활력 뒷받침”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최종타결 등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일본 외교당국과 조만간 서울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수출규제의 연내 원상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또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새지평을 열 신(新)북...
2020.01.20 11:33
국민연금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품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하반기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산화를 주도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투자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
2020.01.20 11:31
‘보험있으시죠?’ 병원·정비업소엔 호갱
“교통사고 보험치료 전문 한의원. 첩약도 가능”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주사. 실손보험도 됩니다.”요즘 병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상해나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영양제 주사나 첩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없지만 여러가지 편법으로 환자들을 유혹하고...
2020.01.20 11:30
이란·美대선 등 변수 산적…한국경제 ‘P 리스크’ 엄습 우려
올해 대외 경제환경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도발 등 지난해의 최악 상황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브렉시트(Brexit) 등 이른바 ‘P(정치) 리스크’가 새로운 불안요소로 우리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연초 미국과 이란의 대결에 따른 중동...
2020.01.20 11:28
올해 농식품 수출 8조7000억원 목표…딸기·포도 1억 달러 육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70억달러에서 5억달러 증가한 75억 달러(약 8조7075억원)로 제시한다고 밝혔다.특히 딸기와 포도는 각각 1억 달러(약 1161억원)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도 전년보다 1.5% 늘어난 70억3000만 달...
2020.01.20 11:27
정부,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 FTA추진 ‘고삐’죈다
정부가 올해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또 2년 가까이 열리지 않은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오는 3월 서울에서 연다.또 문재인 정부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남방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신남방정책 2.0’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는 ...
2020.01.20 11:27
소부장 현금지원 40%확대…외국인 투자유치 ‘맞춤지원’
6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현금지원 한도를 40%로 확대하고, 고용·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된다.정부는 20일 ‘2020년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6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FDI 실적은...
2020.01.20 11:26
‘한·캐나다 FTA 5주년’ 교역 연평균 1.9%↑…투자유치·인적교류도 활발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지 올해로 5주년을 맞이 한 가운데 양국 교역이 연 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았고 증가 폭 역시 최대였다. 지난 5년간 캐나다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인적교류도 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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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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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