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대외 경제환경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도발 등 지난해의 최악 상황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브렉시트(Brexit) 등 이른바 ‘P(정치) 리스크’가 새로운 불안요소로 우리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연초 미국과 이란의 대결에 따른 중동전 위기과 같은 정치 리스크는 돌발적 성격을 지녀 예측이 어려운데다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확충과 대외채무 관리 등 대외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세계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우리나라로의 수출 제한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홍콩 정정불안,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이 잇따랐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 및 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경기마저 악화돼 우리경제가 큰 타격을 받었다. 수출은 1년 내내 감소세를 지속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0.4%포인트 정도 타격을 받아 지난해 2% 성장이 위협받기도 했다.

올해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늪에서는 일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 및 교역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3.4%로, 글로벌 교역량은 지난해 1.1% 증가에서 올해 3.2% 증가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통상환경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인은 산재해 있다. 세계경제 회복에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올해 오히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도 이행 및 추가 협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평가다. 2단계 협상에서는 보조금·국영기업·첨단기술 등이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양국의 이견이 커 분쟁 재발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인 통상환경 측면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 등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제조업 본국회귀(리쇼어링) 정책이 진행중이며, 개도국의 중간재 국산화로 기존 글로벌 생산분업 구조도 약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우려되는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정치 리스크’다. 연초 격화됐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추가 경제제재와 이란의 반발 등 중동불안은 여전히 ‘활화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및 대외정책 변경 가능성도 있고, 1월말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양측의 통상협정 등 타결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런 글로벌 변수 이외에 우리나라 고유의 대외 변수인 일본 수출규제와 북핵 문제도 불확실성 요인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포토레지스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완화와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북핵 문제도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경협 등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불확실성 요인의 국내경제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외건전성의 유지·강화가 시급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