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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나
사회정의를 위해 범인을 잡아야 할 현직 경찰관이 욕구충족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잡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이 말만 요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남음이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성 3명 가운데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고 답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지...
2013.08.05 11:15
<사설> 미국의 속셈 드러낸 오바마의 애플 포옹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경쟁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라는 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그 이유다. 문제의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공정하...
2013.08.05 11:15
<사설> 적조 확산일로, 가두리 풀어 피해 줄여야
적조 피해가 연일 확산일로다. 지난달 20일 경남 거제에서 처음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양식 어류 1400만마리가 폐사했다.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져 경상남도만 해도 100억원을 넘어섰다. 밀려오는 적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어민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이다. 등등해진 적조의 기세는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2013.08.02 12:16
<사설> 대학이 성범죄 소굴화된 참담한 현실
대학이 성범죄의 ‘온상’을 넘어 ‘소굴’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고려대를 비롯해 육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영남대, 가천대 등 특정 대학을 지칭할 것도 없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봇물이다. 겉으로 노출만 되지 않았을 뿐 얼마나 더 많은 대학에서 교수와...
2013.08.02 12:15
<사설> 연명치료 중단, 동의하나 더 보완해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회생이 불가능한 임종 단계의 환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생명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명윤리위의 결정은 국가 기관이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첨예했던...
2013.08.01 11:37
<사설> 민주당 장외 투쟁보다 민생현장을 가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등의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자 민주당이 1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간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대표는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이 시간부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국민과 함께...
2013.08.01 11:37
<사설> 역겨운 국세청 비리와 근면성실 납세자들
국세청의 비리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국세청 게이트’로 비화하면서 수사망이 어디로까지 확대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장에서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비리 사슬 앞에 지위고하가 따로 없었다고 해도 달리 항변할 수 없게 됐다.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국세청더...
2013.07.31 11:09
<사설> 고교무상교육 환영, 다음은 大入 개혁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돼 오는 2017년까지 전국으로 순차 확대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입학금과 수업료 및 교과서 구입비용 등이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일반고의 경우 연간 200만원가량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살림살이가 팍...
2013.07.31 11:09
<사설> 새 商議 리더로 추대된 박용만 회장의 역할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박 회장은 30일 “국가 경제와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그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책임이 무거운 자리이나 상의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소임을 맡긴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13만5000여 회원사가 말해주듯 전국 ...
2013.07.30 11:36
<사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독립과 원칙 필요
4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지금까지(7월 28일 현재) 156차례에 걸쳐 이사 및 감사 선임건에 반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게 123건인데 벌써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100건을 넘은 적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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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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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 한혜진 담장까지 세웠다…답 없는 ‘사유지 주차 빌런’ [부동산360]
#. 최근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은 개인 별장에 방문객들이 막무가내로 불법주차를 하는 일이 늘자, 고통을 호소하다 대문·담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천 한 아파트에선 승합차 한 대가 경비원과 다투고 차량 입구를 막았는데, 10시간 동안 잠적했다. 아파트 내부 통로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내리는 행정 조치를 적용할 수 없어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 이처럼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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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