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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소득자들의 숨겨진 지갑 더 찾아라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월급쟁이 과세강화’라 할 만하다. 저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중산층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각종 세제 혜택 대폭 축소는 증세를 위한 전형적인 방편임에 틀림없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900억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이를 증명한다. 증...
2013.08.09 11:11
<사설> 원가 밑도는 전기값이 전력난 부채질
긴 장마가 끝나자 전력 수급이 다시 비상이다. 전력당국은 8일 예비전력량이 450만㎾ 아래로 떨어지자 전력경보 ‘준비’를 발령했다. 전력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20일 만이다. 이날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것이...
2013.08.09 11:11
<사설> 현대차 노사 인내심 갖고 더 대화하라
현대자동차에 ‘8월의 파업 악몽’ 재연 조짐이 뚜렷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노조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신청을 했으며,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정해진 파업 수순에 들어갔...
2013.08.08 11:16
<사설> 개성공단 열려야 신뢰프로세스도 가능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 호응해 왔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제안’ 통보 열흘 만인 7일 묵묵부답을 깨고 7차 회담을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자고 전격 제의해 온 것이다. 공단 폐쇄라는 종국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해 오던 남북 간 대치상황이 이로써 일단은 해소된 셈이다. 아쉬운 점...
2013.08.08 11:16
<사설> 보험금 타려고 天倫도 저버리는 사회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딸 등 3대 일가족 13명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족은 2005년부터 자동차로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사고 차량 탑승자 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하지만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천륜(天倫)도 저버린 주...
2013.08.07 11:21
<사설> 청와대와 여야, 지금 회담 형식 따질 땐가
이 땅에 타협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영수회담이니 3자회담이니 5자회담이니 형식을 놓고 핑퐁하는 정치권이다. 이해와 양보, 그리고 배려는 실종됐고 대신 몰이해와 아집, 그리고 배타가 판친다. 정치적 불쾌지수는 이제 불감당의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회담 형식 논란은 우리 정치의 수준...
2013.08.07 11:21
<사설> 청와대 새 참모진, 성과로 우려를 씻으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기습적으로 단행한 청와대 비서진 인사는 내용상으로도 깜짝 놀랄 만하다. 파격에 의외성이 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74세의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정무수석에 박준우 전 주유럽연합ㆍ벨기에 대사를, 민정수석에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을, 미래전략수석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을, ...
2013.08.06 11:13
<사설> 20조원 차이나머니 급격 유출 우려 없나
중국 경기둔화 움직임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올 들어 우리 경제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면 지금부터는 중국 경제흐름이 최대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기본구조를 수출과 투자에서 민간소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둔화 조짐이 뚜...
2013.08.06 11:13
안전행정부,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나
사회정의를 위해 범인을 잡아야 할 현직 경찰관이 욕구충족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잡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이 말만 요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남음이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성 3명 가운데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고 답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지...
2013.08.05 11:15
<사설> 미국의 속셈 드러낸 오바마의 애플 포옹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경쟁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라는 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그 이유다. 문제의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공정하...
2013.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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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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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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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족’ 최태원 약점 정조준한 노소영…SK, ‘부득불’ 밸류업 나설듯[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