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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지 재원’ 우회로 찾다 미로에서 헤매는 靑·政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1ㆍ23 청와대 개편의 핵심인 특보단이 참석한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을 화두로 꺼낸 것은 그만큼 복지 재원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것을 방증한다.박 대통령이 적시한대...
2015.01.27 11:06
[사설]은행 심사능력부터 키워야 기술금융 빛 본다
정부의 정책금융 운용실태를 보면 우리 금융기관 경쟁력의 후진성과 실적에 급급하는 일과성 탁상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은행 등 일선 금융기관은 정책금융 드라이브가 걸리면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교묘히 비켜가기 일쑤다. 금융당국은 이런 엉터리 성과에 고무돼 목표치를 더 늘리는 한심한 일들이 매 정권마...
2015.01.26 11:14
[사설]특보단 기능하려면 대통령 먼저 소통 물꼬 터야
박근혜 대통령의 1ㆍ23 정부 및 청와대 개편에서 이완구 원내총무의 국무총리 기용만큼 눈길을 끈 건 대통령 특별보좌관제(특보) 신설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보단의 필요성을 피력하긴 했지만 이처럼 빠르게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예측치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0%까지 곤두박질치자 국...
2015.01.26 11:13
[사설]담뱃갑 경고그림 이번엔 반드시 국회 문턱 넘어야
정부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다시 추진하고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국민 건강증진 정책을 펴겠다고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경고 그림은 2002년부터 9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국회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담배...
2015.01.23 11:15
[사설]이석기 판결, 保·革 아전인수식 해석 안된다
대법원의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최종 판결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양측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측은 국가가 뒤짚혀야만 혐의가 인정되...
2015.01.23 11:15
[사설]‘우리 일’로 다가온 IS 문제, 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지난 10일 터키의 킬리스에서 김모(18)군이 실종된지 열이틀이 지났으나 22일 현재 종무 소식이다. 다만 납치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만 경찰수사에서 밝혀졌을 뿐이다. 신원 미상의 현지인 남자 안내로 시리아 난민촌으로 향했고 여기서 재차 제3의 인물의 지령에 따라 이동했다는 ...
2015.01.22 11:03
[사설]초유의 연말정산 소급 사태 부른 무능한 稅政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 회의 끝에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2013년 세법개정(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때 폐지했던 출산 공제를 부활하고, 다자녀 가구 및 독신근로자 관련 소득 공제와 연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강화하며, 이를 소급 적...
2015.01.22 11:03
[사설]뒷돈 현직판사 구속, 땅에 떨어진 사법부 권위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의 구속은 가히 충격적이다. 현직 법관이 긴급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 조차 포기한채 구속되는 경악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직 판사가 음주 운전이나 폭행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종종 있지만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
2015.01.21 11:05
[사설]중국 감속성장 현실화…내수시장 돌파로 넘어야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7.4%로 집계됐다. 톈안먼(天安門) 사태 직후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성장률이 3.8%까지 떨어졌던 1990년 이후 24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성장률 7.5%에도 미달했는데 이처럼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16년만의 일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 연평균 10% 전후를 유...
2015.01.21 11:05
[사설]이벤트성 통일·국방 업무보고, 실천 전략은 어디에
통일부와 외교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처의 19일 신년 합동업무보고에서는 실로 다양한 계획들이 제시됐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국가책무를 담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제정을 비롯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한반도 종단 및 대륙 철도 시범운행, 문화교류를 위한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등 야심찬 계...
2015.0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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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