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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뚫린 불법체류자 관리, ‘제2 박춘봉’ 막겠나
외국인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풍경이 낯설지 않는 시대다. 특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제3국 인력이 크게 늘면서 외모는 물론 생활문화가 다른 그들과의 공생은 필연이다. 블루 칼라 일을 기피하고 생산 가능인구마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민은 물론 일자리를 위해 단기체류하는 제3국 인력을 받아들...
2014.12.17 11:41
[사설]‘땅콩회항’ 진정성있는 대책 내놓고 이쯤에서 수습해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양호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파문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박 모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의 증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폭언 폭행 사실이 드러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다. 대중의 분노는 급기야...
2014.12.15 11:24
[사설]주범과 종범 구분 못하는 검찰 수사가 낳은 비극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14쪽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경위는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라면 박스 2상자 분량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등에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최 경위의 자살로 마무리 수...
2014.12.15 11:24
문제는 구조개혁이라는 이주열 韓銀 총재의 일침
한국은행이 11일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다. 이날 정작 주목받은 것은 예상과 부합한 금리동결 결정이 아니라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작심 발언’ 이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하루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인하를 우회 압박한 데 대해...
2014.12.12 11:19
심화되는 소득양극화, 소비진작 방안 더 찾아야
지난 11일 마감된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공모주 청약에 무려 30조 649억원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기업공개(IPO)사상 이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몰리기는 처음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 청약은 물론 토지분양까지 거대 자금이 흘러들고 있다. 지난 8월 위례 신도시 점포주택용지 분양에는 무려 ...
2014.12.12 11:19
[사설] 공무원연금특위 첫 과제는 처리시한 못박기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방산비리 조건부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10일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그동안 말로만 나돌던 ‘빅딜’이 성사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
2014.12.11 11:03
[사설] 서울지하철 통합, 부채감축 대안부터 마련해야
서울시가 적자 지하철 경영혁신책으로 운영 주체의 통합안을 내놨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와 5~8호선을 맡고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2016년까지 합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은 두 운영주체가 경쟁을 통한 효율 향상과 파업에 대응한 시민 편의 등을 이유로 지난 20년 동안 경쟁체제로 운영해 왔다. 하...
2014.12.11 11:03
[사설]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마저 흥정의 대상이었다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설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공무원들 뒷돈을 챙기는 또 하나의 합법적 창구 밖에 안됐다니 하는 말이다. 검찰이 9일 발표한 지하철, 터널, 항만, 댐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 관련 비리 수사결과 내...
2014.12.10 11:34
<사설> 20년 된 지방자치, 드러난 폐해 손볼 때 됐다
그동안 개혁 여론이 높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구청장ㆍ군수 임명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직선제 개선, 보궐선거 전...
2014.12.09 11:34
<사설> 문제는 ‘대통령의 폐쇄적 통치’라는 與소장파 쓴소리
‘정윤회 문건’ 파동과 ‘비선(秘線) 실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방식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ㆍ재선 의원 20여 명이 주축이 된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다. 모임 대변인을 맡고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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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