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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사적 빅딜 카운트다운…北美 정상 결단만 남았다
역사적인 6ㆍ12 북미정상회담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 잇달아 입성했다. 국제관례상 국가간 회담에서 이틀이나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잘...
2018.06.11 11:21
[사설]실속 충분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정
8일 우리측의 개성공단 방문까지 이루어진 남북의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정은 남북 경협 추진과정의 모델이 될만하다.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에서 너무 앞서가는 듯한 외부 자극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크게는 남북 경협 전체에, 작게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필요한 사전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욕먹...
2018.06.08 11:05
[사설]드루킹 특검 성패, 여권 핵심 관계 규명에 달렸다
허익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는 “국가가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법에 의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단한 각오를 피력했지만 허 특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허 특검 스스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만 봐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
2018.06.08 11:05
[사설]정부의 남북경협 조급증 너무 심하지 않은가
정부의 남북 경협 조급증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경협 아이디어를 요청했으나 제안 기업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실상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과 추진 필요성, 의미, 추진 환경 등 개요는 물론 추진 ...
2018.06.07 11:07
[사설]판세 이미 기울었다지만 투표 포기는 최악의 선택
지방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발송되고 사전투표가 8일 시작되지만 선거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거리에 나붙은 후보자 벽보와 현수막이 없다면 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판이다. 장삼이사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어도 선거 이야기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중앙선거...
2018.06.07 11:07
[사설]KDI보고서, 최저임금 정책수정 출구전략 삼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외국의 유사 사례까지 들어 이론적으로 분석했으니 신뢰성도 충분하다.KDI의 이번 정책제언을 두고 일부에선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파산선고’라고까지 표현하지만...
2018.06.05 11:28
[사설]깊어지는 사법 불신, 법원의 정치화 탓 크다
전국 판사들이 각급 법원별로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행정처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4일 하루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모이는 등 수도권 4개 지법에서 직급별로 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젊은 판사들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
2018.06.05 11:28
[사설]모호해지는 북미회담 방향, 본질은 완전 비핵화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상을 넘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은 뒤 “매우 훌륭한 편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 부장과의 면담을...
2018.06.04 11:33
[사설]홍 수석은 발언대로 원인규명과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발언 진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의 가구 소득 자료를 개인 소득으로 가공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90% 근로자의 1분기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8.06.04 11:32
[사설]선거홍보물 한번 더 읽고 지역일꾼 제대로 뽑자
6ㆍ13 지방선거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각 당 지도부와 출마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뛰지만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만 뜨겁게 전개되고 있을 뿐, 정작 주인공인 유권자들은 구경꾼이 된 듯하다. 벌써부터 저조한 투표 참여로 대표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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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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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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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