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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드루킹 특검 성패, 여권 핵심 관계 규명에 달렸다
허익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는 “국가가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법에 의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단한 각오를 피력했지만 허 특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허 특검 스스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만 봐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
2018.06.08 11:05
[사설]정부의 남북경협 조급증 너무 심하지 않은가
정부의 남북 경협 조급증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경협 아이디어를 요청했으나 제안 기업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실상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과 추진 필요성, 의미, 추진 환경 등 개요는 물론 추진 ...
2018.06.07 11:07
[사설]판세 이미 기울었다지만 투표 포기는 최악의 선택
지방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발송되고 사전투표가 8일 시작되지만 선거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거리에 나붙은 후보자 벽보와 현수막이 없다면 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판이다. 장삼이사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어도 선거 이야기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중앙선거...
2018.06.07 11:07
[사설]KDI보고서, 최저임금 정책수정 출구전략 삼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외국의 유사 사례까지 들어 이론적으로 분석했으니 신뢰성도 충분하다.KDI의 이번 정책제언을 두고 일부에선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파산선고’라고까지 표현하지만...
2018.06.05 11:28
[사설]깊어지는 사법 불신, 법원의 정치화 탓 크다
전국 판사들이 각급 법원별로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행정처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4일 하루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모이는 등 수도권 4개 지법에서 직급별로 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젊은 판사들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
2018.06.05 11:28
[사설]모호해지는 북미회담 방향, 본질은 완전 비핵화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상을 넘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은 뒤 “매우 훌륭한 편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 부장과의 면담을...
2018.06.04 11:33
[사설]홍 수석은 발언대로 원인규명과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발언 진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의 가구 소득 자료를 개인 소득으로 가공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90% 근로자의 1분기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8.06.04 11:32
[사설]선거홍보물 한번 더 읽고 지역일꾼 제대로 뽑자
6ㆍ13 지방선거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각 당 지도부와 출마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뛰지만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만 뜨겁게 전개되고 있을 뿐, 정작 주인공인 유권자들은 구경꾼이 된 듯하다. 벌써부터 저조한 투표 참여로 대표성 논란...
2018.06.01 11:12
[사설]추경 통과되자마자 또 재정 확대를 예고하다니
정부가 나랏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 2022년까지 예정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를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일자리 늘리기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
2018.06.01 11:12
[사설]들쭉날쭉 경기지표의 시사점 제대로 읽어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경기지표다. 특효약을 먹은 듯 급반등하거나 약발이 떨어진 듯 급하락하는 일이 예사다. 생산은 좋아졌는데 출하는 줄어드는 기현상도 곳곳에서 보인다. 그야말로 혼조요, 난조다. 하강국면 진입인지, 조정인지 경기 진단 논쟁은 앞으로도 한참동안 더 치열하게 벌어지게 됐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2018.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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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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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000가구 공급…관리비 부담도 완화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올해 고령자복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12일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3년간 연 평균 4.6%씩 증가해 온 것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열린 한국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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