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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선 7기 출범, 職을 걸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본격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전국이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재난대비 업무로 첫 출발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그 바람에 취임식도 제대로 갖지 못하거나 간단한 선서식 정도로 대신하는 곳도 많다. 실제 일부 지역은 큰 비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추가 피해도 예상되는 상...
2018.07.02 11:19
[사설] 대체복무 도입 결정 존중하나 병역기피는 차단해야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정당하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요지다.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 등을 내세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준 셈이다. 연간...
2018.06.29 11:15
[사설] 단계적 후분양제 도입…현실 반영한 긍정적 방향
국토교통부가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 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후분양의 기준은 공정률 60%로 먼저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부분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시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주택 후분양제의 ‘단계적 투트랙 로드맵’이다. 이로...
2018.06.29 11:15
[사설]대통령의 규제혁신 질타, 관료는 물론 국회도 각성해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불과 3시간 전에 돌연 연기됐다. 이낙연 총리가 보고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2018.06.28 11:29
[사설]초인적 투혼으로 세계 최강 독일 넘어선 한국 축구
한국 축구가 마침내 세계 최강 독일의 벽을 넘어섰다. 28일 새벽 끝난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에 2대 0 승리를 거둔 것이다. 경기 내내 초인적인 투혼을 발휘한 태극전사들은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잇달아 골을 성공시키며 치열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
2018.06.28 11:29
[사설]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 후퇴하는 건 아닌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협상을 주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쏟아내는 발언을 보며 드는 생각이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핵심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비핵화는 물론...
2018.06.27 11:31
[사설]靑 경제팀 교체, 정책수정 이뤄져야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팀 주요 수석을 교체했다.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 OECD 대사를 앉혔고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서 이름이 바뀐 사회시민수석비서관에는 시민단체 출신인 이...
2018.06.27 11:31
[사설] 성과공유제 쇠퇴로 암울해진 동반성장의 미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총아로 각광받던 성과공유제가 위기에 처했다. 신규 도입 기업 수는 해마다 줄고 탈퇴 기업수는 늘어난다. 한마디로 쇠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을 보면 지난 5월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총 311개다. 성과...
2018.06.26 12:05
[사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명분없는 정치논리일 뿐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그 불씨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댕겼다. 오 당선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게 그 발단이다. 오 당선자가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자 밀양신공...
2018.06.26 12:05
[사설]‘금리조작’ 은행들 대출 전수조사하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빼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른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이 정도인데 그 범위를 넓히면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도 없다.은행은 부채...
2018.06.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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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