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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黃대행의 부득이한 인사권 행사 ‘월권’이라할 수 있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나눈 질의응답의 초점은 단연 ‘인사 월권’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공세를 펼친 반면 황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을 메우기위한 부득이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황 권한...
2016.12.21 11:23
[사설] 실손보험 제도개선, 제2건강보험 안착 계기돼야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5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TF가 꾸려지고 9월 공청회를 열 당시만해도 거의 기대난망이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가 제 각각 자기 주장만 펼쳤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 부처간 협조가 가능할지...
2016.12.21 11:23
[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 미래지향 개헌논의,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의 IT기술 관련 분야와 세계 최하위권의 금융, 노동, 행정, 노동, 법률 등의 정치 제도 관련 분야의 두 그룹으로 명백히 나뉜다. 두 그룹의 차이는 개방성이다. 미개방 제도 분야 경쟁력 추락은 한국의 정치적 역량의 산물이다. 이제 탄핵 이후 국민적 과...
2016.12.21 11:20
[헤럴드포럼-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중앙·지방 협업으로 지역 고용위기 대응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주요 산업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해일을 맞이한 곳은 조선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진다. 워낙 규모가 큰데다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크가 폐쇄될까봐 지역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2016.12.20 11:18
[사설] 더 추락한 대학·의료기관·지방의회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광역 및 기초의회 청렴도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 엘리트 지도층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수의 연구비 횡령과 의사의 리베이트, 지방의원의 부당업무처리 요구 등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나빠진 사례도 많다.올해 국ㆍ공립대학...
2016.12.20 11:17
[사설] 황 대행이 AI 컨트롤타워 직접 관장하라
고병원성 조류인를루엔자(AI)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1900만마리(19일 현재)에 이른다. 가장 피해가 컸다는 2014년(살처분 1400만마리) 상황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전체 닭 오리 사육 수의 12%가 죽어나갔다니 관련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공...
2016.12.20 11:17
[라이프 칼럼- 김다은 교수] 북크로싱데이
지난 주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북크로싱데이’의 초청 강연을 위해 가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인데다 살을 에는 추위여서 문학 강연을 들으러 와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염려가 앞섰지만, 행사 내용이 흥미로워서 현장이 궁금했다. 집에서 읽지 않는 책을 가져와서 기증하거나 원하는 책을 빌려본 후 간단한 서평을...
2016.12.20 11:17
[현장에서] 서두른 교육공무직법, 현장에 생채기만
지난주 서울시내 교사들 사이에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글 하나가 돌았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법(학교비정규직법)’을 통해 학교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곧 교사로 임용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특정 부분만이 과장된 내용이었지만 이를 전해 들은 교사 사회에선 집단 행동에 나서...
2016.12.20 11:17
[광화문 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교수] 재난발생시 ‘보고’를 ‘공유’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초기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당시에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7시간이나 지나서야 상황실에 나타났다는 것은 지난 11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아르헨티나 출장 중인 아베 총리...
2016.12.20 11:17
[쉼표] 모자장수
여왕에겐 적어도 일관성은 있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892년)’의 저자 루이스 캐럴은 그렇게 그렸다. 여왕은 ‘저 놈들의 목을 베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영(令)은 서지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극형 지시가 농담 수준으로 풀이돼서다. 처형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왕은 최소한 악인은 ...
2016.1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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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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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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