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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중앙·지방 협업으로 지역 고용위기 대응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주요 산업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해일을 맞이한 곳은 조선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진다. 워낙 규모가 큰데다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크가 폐쇄될까봐 지역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얼마 전, 조선업 지원대책 관련 회의석상에서 어느 지방관서장이 한 말이다.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산업 구조조정은 그 과정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 그로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스웨덴 말뫼시(市)도 ‘코쿰스 조선소’의 폐쇄로 수만명의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렸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철강기업 ‘시드노어’가 문을 닫았을때 유럽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빌바오시의 실업률은 20%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선업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19만명에 이르던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가 올해 11월 말 16만명으로 줄어들엇다. 1년만에 벌써 일터를 떠난 근로자가 3만명을 넘는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역 상권도 함께 어려워졌다. 조선소 주변 원룸의 빈 방이 늘어나고, 마트와 음식점의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더 어려워질게 뻔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역의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 설치된 ‘희망센터’는 고용, 창업, 금융, 귀촌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재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추경예산을 통해 도입된 ‘조선 밀집지역 일자리사업’은 실직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내년 예산도 1,300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본격 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이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지역과 산업을 연계하는 융합형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말뫼시와 빌바오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 여러 주체가 함께 지혜를 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의 대책이 현장에서 잘 전달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새롭게 시도할 일은 없는지를 지역의 여러 주체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통로이자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조선업을 시작으로 중후장대형 산업의 구조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 등 후발개도국이 우리 턱 밑까지 쫓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 산업은 모두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앙과 지방의 협업, 지역과 산업의 연계를 통해 고용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 노력의 시발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소통과 협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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