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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고용 근본 해법은 두터운 강소기업
우리 사회가 청년실업을 논할 때 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다.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학교 교육, 과도한 대학진학률에 따른 과잉 학력도 문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역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애쓴 흔...
2014.04.16 11:09
<사설> 정부 국회 모두 ‘페이고 원칙’ 충실해야
정부가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며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페이고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제 정부 각 부처는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기존 사업의 확대가 어렵게 됐다. 그래도...
2014.04.16 11:09
<라이프 칼럼 - 박인호> 귀농 · 귀촌 ‘사실과 진실 사이’
정부는 최근 ‘2013년 귀농·귀촌인구 사상 최대’라는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 방송 등 각 매체들도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각종 통계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과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귀농·귀촌인구는 총 ...
2014.04.15 11:13
<특별기고 - 이민화> 한국의 IP금융 모델
창조경제의 꽃인 IP(지식재산) 금융은 다양하고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다. 주식을 매집해 특허료를 징수하는 초기 모델에서 특허 개발 단계를 주도하는 퀄컴과 인터디지털의 단계를 거쳐 소송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거두는 렘브란트 모델, 경매 모델인 오션토모, IP 담보대출을 하는 프라독스 모델, 방어동맹인 AST 등에 이...
2014.04.15 11:10
<프리즘 - 박일한> 부동산개발과 포퓰리즘
“용산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시행구역을 2~3개 또는 3~4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정몽준 의원)“용산을 서부이촌동 지역하고 코레일의 철도청 부지 지역을 나눠서 분리개발하자. 지역 맞춤형으로 하자는 결론이다.”(박원순 서울시장) ‘용산 개발’이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오는 6월4일 지방선...
2014.04.15 11:09
<사설> ‘백혈병 논란’ 삼성다운 확실한 매듭을
7년여를 끌었던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직원의 ‘산재성 사망’ 피해보상 관련 갈등에 돌파구가 열릴 조짐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피해자 구제 중재안에 삼성전자가 진지한 검토를 약속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기흥 반도체공장 직원 황유미 씨가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진 책임과 보...
2014.04.15 11:07
<사설> 증거조작, 국정원장 사과로 끝날 일인가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검찰은 간첩사건 수사팀장인 국정원 3급 간부를 ‘몸통’으로 지목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의 비도덕성과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욱이 정보기관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2014.04.15 11:07
<프리즘> 부동산개발과 포퓰리즘
“용산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시행구역을 2~3개 또는 3~4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정몽준 의원)“용산을 서부이촌동 지역하고 코레일의 철도청 부지 지역을 나눠서 분리개발하자. 지역 맞춤형으로 하자는 결론이다.”(박원순 서울시장) ‘용산 개발’이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오는 6월4일 지방선...
2014.04.15 09:10
<라이프 칼럼-박인호> 귀농ㆍ귀촌 ‘사실과 진실 사이’
전원칼럼니스트 박인호정부는 최근 ‘2013년 귀농·귀촌인구 사상 최대’라는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 방송 등 각 매체들도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각종 통계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과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2014.04.15 08:28
<월요광장 - 권대봉> 손자병법이 말한 ‘간첩의 다섯 가지 길’
軍, 북한 무인정찰기 발표불구일부선 “북한 소행 아니다”반발국론 분열은 북한의 술수여야 머리맞대고 대비책 강구를북한의 소형 무인정찰기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시설과 지형을 촬영한 것이 발각되었다. 무인기가 우리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간첩(間諜)행위다. “옛 사람들이 간첩을 활용한 것은 그 묘...
2014.04.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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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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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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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반등하니 건설경기 좋아진다?…아직 멀었습니다 [부동산360]
지난달 건설업 체감경기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또한 지수 수준도 평균보다 낮아 건설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공급 현장이 건설 경기의 부진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3.7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CBSI는 지난 2월 5포인트 오른 것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