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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2%대 저성장 전망일색, 성큼 다가온 경제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더 낮춰 2.6%로 내다봤다. 이제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 뿐이다. 하지만 OECD나 IMF가 사용하는 기초정보는 동일하고 근본적인 통계 작성 논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점만 다를 뿐 IMF 역시 조만간...
2016.11.29 11:02
[라이프 칼럼-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와 미래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입전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학 입시 결과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을 내놓아도 정작 대입과 만나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은 이미 교육계에선 당...
2016.11.29 11:01
[데스크칼럼] 광장이 열어준 ‘대한민국 리빌딩’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1분간의 소등이었다. 광장에 모인 150만개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어둠과 정적이 흘렀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지금의 암울한 시국을 보는 것 같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회자의 멘트로 일제히 촛불이 켜졌다. “바람 불면 촛불도 꺼진다”는 한 집권당 ...
2016.11.28 11:02
[사설] 최순실보다 나을 것없는 의원들 눈먼 증액예산 다툼
국회가 내년도 예산 증액사업 심사를 공개하지않기로 한 것은 분노를 불러온다. 내년 예산의 감액 규모는 모두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4000억원) 등이 칼질당해 예년보다 감액 규모가 크지만 각 상임위의 증액요청 예산규모는 4000여건의 사업에 40조원이나 된다. 의원 1인당 13건의 지역구 민...
2016.11.28 11:01
[사설] 국정역사교과서 이제라도 철회하는 게 마땅
국정 역사교과서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현장검토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집필진도 함께 공개됐다. 하지만 앞 날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듯하다. 교육부는 내달 23일까지 공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청와대와 교육부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6.11.28 11:01
[헤럴드포럼] 시민이 탐정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세계적으로 탐정업(민간조사업)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개인의 행적이나 평판 등 사적영역을 탐문하거나 관찰하는 일을 주로 해왔으나, 오늘날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은 도피자나 실종자찾기,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국내외은닉재산추적 등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부정ㆍ부...
2016.11.26 20:27
[헤럴드포럼-윤성만]법인세 인상, 과연 타당한가?
미국은 최근 최고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8%로 인하하고 제조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25%까지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 추가적으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정책을 폈다. 영국도 최고 법정세율 31%인 법인세율을 20%까지 내리면서 누진세율체계에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했고, 세율을 17%까지 인하하는 방...
2016.11.25 11:37
[세상읽기-장용동]한옥마을 재생의 선결과제
주택시장에서 한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필두로 한 글로벌 한류 바람이 한국 관광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옥 게스트 하우스ㆍ카페 등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후 한옥 체험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최고 인기 상품이 됐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16만...
2016.11.25 11:30
[사설]任부총리 청문회 논의 반가우나 진행 더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카드를 일단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야 3당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며 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
2016.11.25 11:26
[사설]상장 대기업 합병이 뇌물이나 압력으로 될 일인가
최순실 게이트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을 튀기고 있다. 거의 나비효과라고 해야 할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 대표적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찬성표를 던지게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
2016.1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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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빚쟁이’ 이상민의 그 집…주차 문제 골치 아프네 [부동산360]
1인가구 아파트 거주 대안으로 꼽히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에서도 주차 관련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분리된 세대로 취급되지만, 단지 규정에 따라서 주차 대수 계산을 달리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세대분리형 가구에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 의 이 집은 과거 방송인 이상민 씨가 서울 용산의 채권자 집의 4분의 1만 빌려 빚을 갚아나가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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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