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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동 건 납품대금 연동제, 기업 상생모델 만들어야
대·중소기업 하청거래의 오랜 화두인 ‘납품대금 연동제’에 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9월부터 시범운영을 확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범 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쯤 30곳 정도를 선정해 다음달 초 협약식을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22.08.12 11:20
[사설] 수해현장서 의정홍보 사진 챙기는 게 먼저인 여당 의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가벼운 처신과 부적절한 발언이 이제 막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고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에 찬물을 끼얹고, 수마가 할킨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재민의 상처를 덧나게 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1일 현역...
2022.08.12 11:19
[사설] 수해 참사 주범 ‘반지하’, 이번엔 근본대책 세워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시작된 기록적 폭우와 관련해 사흘 만에 사과한 것은 가뜩이나 최악인 국정수행 지지율 속에서 터져 나온 ‘재택근무’ 논란이 크지만 서울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3명의 참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0대 엄마와 초등학교 6학년 딸,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언니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4시...
2022.08.11 11:41
[사설] 빠른 추석민생안정대책, 확실한 시행점검 이어져야
정부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11일 발표했다. 보통 20여일을 앞두고 발표되는 게 상례였지만 지난해부터 거의 한 달여 전에 내놓는 게 상례화되는 모습이다. 물가상승세가 워낙 극심한 데다 코로나는 6차 대유행의 와중인데 폭우 재난까지 겹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
2022.08.11 11:40
[김은희의 현장에서] n차 무순위청약에 이중고 겪는 건설사들
“청약 전 반드시 대표전화 문의, 재당첨제한 10년, 서울 거주자·무주택자만 해당.” 결국 대형 건설사도 내걸었다. 한화건설은 오는 16일 ‘포레나 미아’의 네 번째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주택명에 이른바 ‘묻지마 청약’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추가했다. 모집공고문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금 사정...
2022.08.11 11:39
[사설] 완전고용에 가까운데 불안 가득한 기이한 노동시장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은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설설 끓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초호황 상태다. 놀라울 것도 없다. 한두 달 된 일도 아니다. 그런데 불안감은 여전하다. 근본적인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인이 더 많이 일해야 하는 나라로 점점 고착화돼가는 느낌...
2022.08.10 11:26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일본·호주와 함께하는 핵공유 체제 고민해야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가 열리고 있다. NPT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핵 보유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 간 핵군축을 추진하고 이들 외에 핵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재검토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비확산과 핵군축 과제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2.08.10 11:21
[사설] 100년 만의 물폭탄, 기후변화시대 수방대책 새로 짜야
지난 8일부터 서울 강남지역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10일 오전 6시) 16명이 사망·실종되고 이재민 398세대 570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에 물이 차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그의 여동생, 조카가 사망했고, 서울 동작구 반지하주택에서도 50...
2022.08.10 11:19
[홍길용의 화식열전] IT투자에 소홀한 증권사, 고객이 ‘호구’인가
금융서비스에서 고객과의 접점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고객도 편해졌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점포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됐다. 정보통신기술(IT)이 중요해졌다. 금융업 가운데 비대면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곳이 증권이다....
2022.08.09 15:09
[데스크 칼럼] 샤워실의 바보, 그리고 부동산 정책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밀턴 프리드먼의 ‘샤워실의 바보’란 개념이 있다. 샤워실의 물 온도를 조절할 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온수와 냉수의 손잡이를 빠르게 돌리다 물에 데거나 찬물에 놀라 샤워실을 뛰쳐나오는 모습을 즉흥적인 정부 정책의 개입 타이밍에 빗대 우회적으로 비판한 표현이다. 프리드먼은 이 개념...
2022.08.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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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사상 최대 실적과 폭우…손해보험사와 새옹지마
역대급 상반기 실적에도 손해보험사 주가가 약세다.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손해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고급차 피해가 많았는데, 일부 부자들에 보험금 지급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가 부담을 나눠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높다.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더라도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올 상반기 삼성화재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 늘었다. 2위 DB손해보험은 32%, 3위 41% 증가했다.메리츠화재는 59% 급증했고, 지난해 부진했던 KB손해보험은 기저효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발생손해액보다 위험보험료 수입이 늘었다. 투자영업이익으로 보험 적자를 메...
홍길용의 화식열전
“갈곳없지? 재워줄게”…여성 이재민 노린 ‘검은 손길’[촉!]
실제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이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경찰과 여성가족부에서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6~2018년 3년간 적발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만 863건에 달한다. 현재는 오픈채팅방이 더 활성화된 만큼, 그 규모도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9)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 미성년자는 성매매까지 이용당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한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범죄 악용을 제어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