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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정책 ‘엇박자’ 끝…침체 와도 아이(AI)는 뛴다[홍길용의 화식열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급불능 사태없이 한도가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긴축’으로 같아지게 됐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높인 효과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
2023.05.30 16:54
[사설] ‘교제살인’ 잦아지고 흉포화, 법적 장치 보완 급하다
이른바 ‘교제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는 4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보복을 당한 것이다. 29일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교제폭...
2023.05.30 11:08
[사설] “빌린 돈 22% 부실화 우려”...‘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다....
2023.05.30 11:08
[사설]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치는 지름길”
2023년은 ‘물가’보다 ‘경기침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내렸다. 지난해 2월 2.5%로 전망한 이후 다섯 번째 하향조정이다. OECD(1.6%), IMF(1.5%)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보다도 비관적이다. 한은은 시나리오 분석을 ...
2023.05.26 11:23
[사설] 우주경제시대 연 ‘누리호’의 성공...기업역할 커졌다
국산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국내 개발진이 만든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에 실제 사용할 국내 위성을 실어 보낸 것은 사상 처음이다. 누리호 주 탑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2023.05.26 11:23
증권가 ‘낡은 관행’에 선전포고…이복현의 ‘변법’ 성공할까 [홍길용의 화식열전]
효공(孝公)이 즉위할 진(秦)은 당시 강국인 초(楚), 위(魏)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구현령(求賢令)으로 인재를 모집한다. 이때 등용된 이가 변법(變法)으로 부국강병을 주장한 상앙(商鞅)이다. 개혁은 늘 기득권을 위협한다. 그들은 상앙의 혁신이 탐탁치 않았다. 감룡(甘龍) :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바꾸지 않고 다스립니...
2023.05.25 17:48
[사설] 한은 금리 3연속 동결, 경기 활성화 마중물 삼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월 기준금리(현 5.0~5.25%) 동결 가...
2023.05.25 11:33
[특별기고] 한·조지아 FTA는 ‘윈-윈’
조지아와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는 제쳐두고, 기본적으로 양국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긴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현재 조지아와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지역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은 확고하다. 한국은...
2023.05.25 11:32
[최영미 시인의 심플라이프] 예순, 점프는 끝났다?
피아니스트, 요리사 그리고 작가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형외과 대기실이다. 이십여년 전 손을 다쳐 병원에 갔더니 내 손의 주상골에 미세한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 손 전문의사인 그는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직업병이라며 수술을 권했다. 수술이라니? 나는 내 몸...
2023.05.25 11:32
[사설] ‘노란봉투법’ 강행...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전격 의결한 것이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조만간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이 법이 반헌법적 요소가 크다는...
2023.05.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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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