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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년 넘은 중기적합업종제 경제 득실 따져볼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는 정책 양면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든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 점차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거가 되는 그동안의 지표들을 보면 ...
2022.08.04 11:26
[헤럴드광장] 비회원제 신설 혜택, 골퍼들에 돌아가야
오는 11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뉘게 된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들은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으로 분류돼왔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이 있는 대신 높은 중과세율을 부과받았고, 대중골프장은 일...
2022.08.04 11:25
[사설] 국가 대항전된 ‘반도체 지원법’, 초당적 협력 보여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와 겹친다. 대체입법의 모양새여서 야당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달라...
2022.08.04 11:24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픈 기억의 ‘데자뷰’…쏘카, 공모주 투자해도 될까
쏘카가 마침내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공모가 산정과정에서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 기업가치 평가방법 등에서 살필 게 많다. 구주매출은 없지만 상장 후 물량부담도 상당하다. 공모주 투자자 보다는 쏘카와 구주주, 주관사에 더 유리한 구조로 보인다. 공모주 시장의 부적절한 관행이 여전한 듯 하다. 투자에 신중해야...
2022.08.03 16:29
[헤럴드시사] 1981년 레이건, 2022년 윤석열 리더십
노사 간에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제1의 개혁과제가 노동개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의 운동장이 평평하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연원을 찾기 위해서는 시계를 뒤로 돌...
2022.08.03 11:36
[신대원의 현장에서]청사·예산·의제 뺏긴 軍…걱정되는 줄사고
아슬아슬하다. 요즘 군을 바라보는 심정이다. 최근 들어 군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육·해·공군을 가리지도 않는다. 먼저 육군에선 지난달 경기도 모부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훈련병들에게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간호장교와 간호부사관이 실수로 유효기간이 지난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2022.08.03 11:35
[사설] 대통령부부 친분과시 인사 방치는 정권리스크 키우는 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과 친분을 내세우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며칠 전에는 ‘00법사’로 알려진 A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정치권이 한바탕 소란스러웠다. A씨가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지인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
2022.08.03 11:32
[사설] 규제개혁의 앞날 결정할 첫단추 대형마트 영업규제 심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규제혁신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규제심판제도가 4일 ‘대형 마트 영업 규제’를 대상으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시작한다.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일자를 제한하는 대형 마트 규제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이후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다.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을 보...
2022.08.03 11:32
[팀장시각]부동산시장 변곡점이 될 8월
부동산시장에서 8월은 가을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휴가철이어서 움직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을이사철에 대비해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면서 호가가 움직인다. 그래서 8월부터는 집값도 조금씩 들썩인다.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2021년까지 36년간 조사한 서울 월간 아파트값 ...
2022.08.02 11:27
[사설] 두 달 연속 6%대 고물가, 경기 후폭풍 최소화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올라 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다. 지난 6월 6.0%에 이어 두 달 연속 6%대 이상을 기록한 건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이다. 치솟던 유가가 잠잠...
2022.08.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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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없지? 재워줄게”…여성 이재민 노린 ‘검은 손길’[촉!]
실제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이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경찰과 여성가족부에서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6~2018년 3년간 적발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만 863건에 달한다. 현재는 오픈채팅방이 더 활성화된 만큼, 그 규모도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9)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 미성년자는 성매매까지 이용당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한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범죄 악용을 제어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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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공방만 남은 野 당헌 80조 논란…"청원 역효과" 분석도 [정치쫌!]
▶전준위 측 '원래 개정하려던 건데…' 전당대회 뒤덮는 이슈화에 한숨 이 이슈가 전당대회를 뒤덮으면서 내주 최종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 등을 비상대책위에 올리려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지지자 청원으로 이슈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오던 당헌 개정 사안"이라면서 "나는 애초 2015년 해당 당헌을 만들 때도 반대했었다. 이건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을 고치냐'는 얘기도 하는데, 원래 전당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로 당 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작업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문제가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준위와 비...
정치쫌!
1기 신도시 국회의원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은 약속 파기”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주민의 분노는 더 커진 모양새다. 이에 더해 1기 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의지가 있다면 신속히 계획을 발표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지역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8·16 부동산대책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경기 부천 중동 지역의 설훈·서영석 의원과 군포 산본의 이학영 의원, 안양 평촌의 이재정·민병덕 의원, 고양 일산의 이용우·홍정민·한준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