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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소급 과세 금지 - 박상근(세영세무법인 대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설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자금 수유자가 차명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 시점에 차명계좌 명의자가 입금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부친이 자녀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3억 원을 입금한 경우 과세관정은 자...
2013.06.11 08:22
스포츠 칼럼 - 정보통신과 융합하는 스포츠 창조기업
창조경제 시대에서 스포츠는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다. 스포츠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스포츠 산업은 관광, 게임 등의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IT, BT 등의 과학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맞이한 현재 시점이 스포츠를 통해 새...
2013.06.11 06:44
<세상을 바꾼 한마디 - 리처드 닉슨> “이곳에서 한 말이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죽(竹)의 장막’을 먼저 넘은 것은 2.5g짜리 탁구공이었다. 1971년 4월 10일 미국 탁구 선수단 15명이 베이징공항에 내렸다. 친선경기였지만 훗날 ‘핑퐁외교’로 역사에 기록됐다. 그리고 열 달 뒤인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땅을 밟았다.예상을 깨고 방문 첫날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주석과 ...
2013.06.10 12:02
<쉼표> 6 · 10
1926년 4월 26일 ‘토종 정권의 최후’를 상징하는 순종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 해 6월 10일에 있을 장례식에 거사를 하려는 학생들의 모의가 곳곳에서 벌어졌다.민족의식이 강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소속 학교별 대표는 사직동에서, 중앙고보ㆍ중동학교 학생들은 통의동에서 격문과 태극기를 만들었다. 사회주의 계열인...
2013.06.10 11:31
<월요광장 - 김종식> 고용부의 ‘사설탐정’ 검토는 시의 적절
OECD 34개국중 한국만 없어민간조사원 업무 범위 최소화1만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최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직업 500개를 발굴하고 9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사설탐정을 공인직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리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2013.06.10 11:29
의료모니터링 체제, 얼마나 갖춰졌나
단상 1.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의 철자를 틀리게 썼는데, 틀린 지도 모르고 또 교정도 되지 않은 채 그 글이 발표됐다. 초등학생도 틀리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실린 잡지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단상 2. 불어나는 체중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거의 반년간 소위 유산소 운동과 헬스를 했음에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다. 5...
2013.06.10 11:27
<사설> 6년만의 남북당국회담, 냉철한 자세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12~13일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일요일인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그야말로 밤샘 진통 끝에 이뤄낸 결실이기에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애초 우리 측이 제안한 장관급회담 대신 남북당국회담으로 명칭이 바뀐 점, 특히 수석대표급을 놓고 우리 ...
2013.06.10 11:04
<사설> 핵 포기가 北 살길이라는 미 · 중 정상 경고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일어선 중국의 위상을 거듭 확인해준 자리였다. 넥타이를 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 앉아 세계정세를 논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모습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에 앞서 트리니다...
2013.06.10 11:04
<데스크 칼럼 - 윤재섭> 금연도 좋지만 애연가 흡연권도 인정해야
흡연이 범법이 아닌 이상 흡연자를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라면 애연가의 흡연권은 인정하는 것이 옳다.“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10년 넘게 알고 지내왔던 한 지인은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내게 혀를 차며 야유하듯 말했다. 지인은 지난해 담배를 끊...
2013.06.10 11:02
<칼럼 - 함영훈> 1926년 보다 못한 2013년 6월10일
[함영훈 미래사업본부장] 병인년 4월26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황제가 승하했다. 제위에 오른지 20년만이다. 즉위한지 4년만에 나라를 빼앗기고, 16년동안 왕이 아닌 왕으로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 살던 그였다.제위기간 국내외 정세는 절망적이었다. ‘민족자결주의’로 아시아 식민국에 희망을 주던 미국은 한국의 19...
2013.06.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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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