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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시민단체 “징모혼합제 도입하고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해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징모혼합제(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영)와 의무 복무기간 12개월 도입을 국방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센터는 서울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징모혼합제 도입 ▷의무 복무 ...
2021.11.10 12:08
“킥라니 여전히 불안불안”, 시민의식도 실종됐다
지난 5월 중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무면허·헬멧 미착용 이용자들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주행 시 운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막무가내식 인도 운행과 무단 방치 등이 지속되면서, 전동킥보드...
2021.11.10 11:26
경찰 ‘분향소 설치’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수사
경찰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단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 측은 정부 정책 피해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김...
2021.11.10 11:20
사립고 운동부 학폭 의혹…학교장 자체종결 후에도 폭력 지속
서울의 유명 사립고 운동부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장기간 지속됐지만 지도교사는 이를 방관하고 피해 학생에게 되레 과도한 체벌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와 함께 경찰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소재 A고...
2021.11.10 11:20
조성은 경찰 출석…“국힘 의원들, 중대한 보복범죄 저질러”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대한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씨는 10일 오전 9시52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
2021.11.10 11:05
[단독] 경찰, ‘분향소 설치’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수사 착수
경찰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단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 측은 정부 정책 피해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김기홍 코로...
2021.11.10 10:17
전동킥보드 범칙금 6개월…면허·안전모 없는 ‘킥라니’ 여전
지난 5월 중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무면허·헬멧 미착용 이용자들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주행 시 운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막무가내식 인도 운행과 무단 방치 등이 지속되면서 전동킥보드 이...
2021.11.10 10:14
군인권센터, 해군 강감찬함 지휘 간부들 인권위에 진정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해군 강감찬함 소속 고(故) 정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는 함정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들이 생명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일병이 사용했던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를 발...
2021.11.09 11:28
젊음 다 건 ‘아빠의 아빠’…영케어러가 본 ‘안타까운 청년 간병살인’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죽인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세 청년 강도영(가명) 씨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50대 아버지를 부양하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삼촌 외에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던 강씨의 형편이 알려지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탄원에 동참하고 있다. 2심을 앞둔 강씨의 선처를 바...
2021.11.09 11:22
요소수 대란에 중고거래 사기 기승…경찰 신고 44건
‘요소수 대란’으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는 총 44건이 접수됐다. 전일 같은 시간 대비 10건이 추가됐다. 44건 모두 중고 거래로 인한 피해였으며 사이트별로는 중고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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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가는 길…한인선(韓印線)은 정의선[홍길용의 화식열전]
20세기 초까지는 한 국가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했다. 열강들의 제국주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은 기업이 맡게 된다.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들이 열강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공산권 붕괴 이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규모가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가 1만달러를 넘어 3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성공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시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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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던 아파트 분양가 1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알고보니 내린게 아니었다 [부동산360]
상승세가 지속되던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여 만에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타 지방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분양가가 소폭 내렸다. 서울은 1170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4% 하락했으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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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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