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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항소심…‘삼바 회계 처리’ 놓고 격돌 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를 둘러싼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심에 비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7일 오후 3시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
2024.05.27 17:14
[law&No.]민사재판 하나에만 평균이 1년반…재판지연 외면하는 국회
[law&No.]법(law)과 숫자(No.). 재판 판결문 또는 법안 속에는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같은 많은 숫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같은 범죄라도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숫자의 결과물이 나오곤 합니다. 다양한 숫자를 바탕으로 판결문 또는 법을 재해석하며 그 안에 숨을 뜻을 발견해 나갑니...
2024.05.26 10: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작성 30대 남성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A(33)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
2024.05.24 21:09
동맥 끊겨 재활치료에 영구 뇌손상인데…법원 “피해자 1억원 줘서” 50년→27년 감형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수에 그치자 손목을 긋고 그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5.24 19:05
“‘오빠 미안해’ 말하는 피해자의 고통, 가늠할 수 없다” 아내 살해 변호사 징역 25년
“저항하던 피해자는 결국 ‘오빠 미안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달래보려는 말입니다.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
2024.05.24 14:54
“블랙박스 삼켰나”, “매니저 자수 시켰나” 질문에 함구…김호중 소속사 관계자 구속 기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를 대신해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도록 한 지시를 받는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블랙박스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씨는 24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2024.05.24 12:52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000만원 배상 판결…부인 2차가해 ‘방조’도 책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안 전 지사 아내의 2차 가해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책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4.05.24 11:02
“코로나 시대 이겨낸 두아이 기특”… ‘2+1’ 임신부의 당당 육아기[0.7의 경고]
“하루에 ‘애국자네. 애국자야’ 소리. 10번은 들어요.” 오는 7월 셋째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만삭의 김도연씨(가명)는 최근 4세, 2세 아이 둘 손을 잡고 동네 마트 가는 것이 싫어졌다. 길거리를 오며가며 듣는 주변인들의 ‘애국자 칭찬’이 너무 과도해서다. 한번 두번은 칭찬이지만 여...
2024.05.23 15:00
“무통주사 없이 낳으라고요?… 의정갈등 해소돼야 출생율 높아질 것”[0.7의 경고]
당장 출산을 한달여 앞둔 김도연(가명) 씨에게 가장 큰 걱정은 당연히도 출산이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를 낳을 때와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의정갈등’으로 알려진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상황 변화의 핵심이다. 그 가운데도 김씨 같은 출산임박 임신부에게 최대 관심사는 ‘무통주사’다. 각종...
2024.05.23 15:00
거짓말·증거인멸·취재거부까지…김호중 ‘괘씸죄’ 여론 속 구속 위기[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 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씨는 현재 뒤늦은 음주 사실 시인, 소속사의 조직적 증...
2024.05.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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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값 오늘이 가장 싸다…국평 10억도 비쌌는데 12억에 나오는 이곳 [부동산360]
장위뉴타운 ‘대장’으로 꼽히는 장위6구역(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이 평균 분양가를 공급면적 3.3㎡당 3500만원 선으로 책정하고 분양에 나선다. 옆 단지인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이 2년 전 3.3㎡당 2834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초기 미분양됐는데, 이보다 1000만원 가까이 높은 분양가로 ‘완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평균 분양가를 3507만원으로 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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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